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종합부동산세 공시가액과 누진세율을 올리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참여정부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때 무력화된 종부세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나선 것.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4가지 시나리오는 ▲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2.5%(주택 기준)로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이다.
현행 80%인 공시가 비율을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거나,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토지분은 종합합산 기준 2%에서 3%로) 올리거나,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자는 것.
이렇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2.5%로 함께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 이는 참여정부때 최고세율 3.0%보다는 0.5%포인트 낮은 것이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보유자 27만3천명, 토지보유자 7만5천명 등 모두 34만8천명으로 이로 인한 세수는 내년에 1조2천952억원 늘어난다.
이와 별도로 10억원 이상의 '고가의 1채' 논란과 관련해선,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최 교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부동산가격 상승 대비 세수 증가는 미미하고 누진세율체계에도 불구하고 세부담 누진성이 미약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낮은 세부담 증가로 수직적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률은 GDP 대비 0.8%로 OECD 평균인 1.1%에 못 미치며, 보유세 실효세율 역시 0.16%로 OECD 13개국 평균인 0.33%보다 낮다.
특히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종부세 과세대상을 주택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개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강화하면서 과세 대상 48만명, 징수액 2조7천억원에 달했지만 이명박정부가 다시 과세 대상을 9억원, 개인별 합산으로 환원하면서 1조원대로 떨어졌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장기과제'로는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취득세율과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소득 과세는 문재인 정부 이후로 넘기기로 한 것.
이번 개편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면서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묻지도 따지지도말고, 몇채를 소유했든 각각의 주택가액에 대해서 세법에 명시된대로 엄격하게 세율을 적용하여 가차없이 과세하면 부동산 투기는 한방에 해결될 것을, 가장 악질적폐가 바로 부동산세법으로 장난치는X들 입니다. 1주택자, 다주택자로 갈라치기 해놓고 부동산세법 장난질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X들이 바로 적폐중에 최고 악질적폐입니다.
정부의 가장나쁜 행태는 새로운 부서 신설이며..이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책임회피목적이다. 4차산업혁명은 결국 인간노동력을 인공지능과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최종목표인데..기득권자본이 보기에 인공지능과 기계는 노조가 없기 때문이다..이것이 민주당과 정부가 4차산업혁명을 준비할때 반드시 일자리문제와 연관하여 추진해야하는 이유다..
강한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인간의 행동을 미리예측하여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인간노동력수요도 줄여버리는데 4차산업혁명은 빅데이터를 가진 자본이 만든 기득권논리이며 페이스북의 5000만명 개인정보유출도 같은 현상이다. 목적은 무인공장 무노조 경영인데..정치인들은 4차산업혁명의 의미를 잘못알고있는것같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책임전가용 이고..
실험 핵물리학자가 아니다.. 이휘소는 입자 게이지이론을 완성하는데 헌신했으며 미국에서는 이론물리학을 하던 오펜하이머가 핵무기개발을 총지휘하면서 실험핵물리학자로 변신했다.. 한국의 소설등에서 이런상황을 오펜하미머를 한국인으로 바꿔서 픽션으로 재구성한것뿐인데.. 아직까지도 픽션을 사실로 믿는 경우가 많은것같다..
2만7천달러이고 세계28위다. 4인가족기준 1년소득이 평균 1억원이넘는다는 뜻인데..현실과는 다른것을 알수있다..원인은 재벌중심 한국경제의 극심한 양극화다. 어떤사회의 이념을 보려면 원칙도없고 정의도없는 생존방식을 누군가말했을때 거기에 반박할수없는경우에..그것이 그사회의 이데올로기인것이고 한국에서는 재벌이며 미국의 저가옥수수가 만든 밀입국도 경제양극화때문
남미 농축산업과 경제를 파괴했으면서 제프세션스 미국법무장관은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부의 법들에 복종하라, 이는 하느님이 질서를 목적으로 그것들을 정했기 때문이다] 을 인용하여 밀입국 무관용원칙을 지시 했는데 이구절은 노예제도 정당화와 히틀러가 제국교회를 통해 나치독재를 강화하는데 악용됐다. 그러나 원래뜻은 유태인이 로마에 피해없이 정착하라는것
받게되어 복지혜택을 법적으로 받을수 없다는게.. 문제의 핵심이므로..미국언론에서 자극적인 영상 보도를 이용해서 트럼프를 비판하는것은 현실의 일부만 발췌 왜곡 보도하는것같다. 이런것은 한국언론에서도 많았는데.. 미국이민법의 처음 의도는 연좌제를 막으려는것으로 보이며..마이클 샌델 하버드대교수의 공리주의강의는 이런 딜레마(진퇴양난)을 설명하고 있는것같다..
적폐청산의 마지막 고갯길이 남았다. 첫째 삼성마피아 범죄단 수괴 이재용 빨리 구속수사해서 재벌갑질은 영원히 퇴출시켜야 경제가 산다. 경제정의가 산다. 둘째 양승태 판레기 떡검 법조계 정화해야한다. 적폐부역판검사 1000명 파면해야 한다. 셋째 매국노 언론 범죄 처단해야 한다. 기레기 정화해야 한다.
부동산으로 장난치는X들보다 더 악질인X들은 부동산세법으로 장난치는X들 입니다. 이X들이 바로 부동산투기의 주범이자 적폐입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부동산세법 가지고 장난치지말고, 1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상관없이 총 보유주택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해서 총 보유주택가액이 6억인 사람이, 9억인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일이 발생하지 않도록해야 합니다.
박정희는 보수보다 진보에 가까워,그 시절 뭘 지킬게 있다고 보수야? 일제시대 나라 말아먹은 친일파는 진보야, 썩은 보수 왕족 개혁이 길 잘못 든 탓일 뿐, 일제가 완전히 한반도 "엽전팔짜"로 고착되니 독립운동이 진보가 되는 이치, 역사란 그런 것, 링컨시절 미국 공화당이 진보였어 , 썩으면 보수가 되, 지금 한국에서 보수는 예수사기꾼,진보가 역사 만들어.
야당 공격을 막을 방법은 대기업 위주로 조지기로 맞불 공격을해 야당이 기업 기업 방어하느라 우왕좌왕 전선이 혼란스러워진다 여당은 그걸 이용해 야당이 기업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게 최대의 약점인데 그걸 활용못하냐 대기업 건들면 야당이 난리가나고 그 틈에 일자리 넓히기나 경제 살리기 하면 되지,대기업이 불법으로 채용하는 외노자들부터 5% 정도 정리해봐
일자리 늘리는 방법은 불법 외노자 고용 대기업 업체를 조져 다 잡으면 기업 가동 곤란해지니까 기업내 10% 씩 외노자 줄이게 압박을 가하면 일자리 넓혀진다 그 외노자들은 또 다른 일자리 찾아나서기 때문에 같이 먹고 사는건 문제없다 기업들 조지면 야당이 기업 편이기 때문에 지랄발광 할 것이고 일자리 경기 나쁘다고 지랄도 덜 할 것이야. 머리 좀 써라
우연히 유튜브한국산림녹화 다큐 봤는데 정말 눈물나더라, 산림녹화성공시킨 박정희는 독재자였지만 영웅이야, 보수파의 영웅이 아니고 민족의 영웅. 그런데 엽전똥누리족이 보수정신 다 말아먹었어. 기독교가 원흉, 박정희는 종교색이 없어, 보수파는 기독교에 먹혀 하늘에 봉헌하는 사기단으로 변질. 맹바기 박근헤가 최태민목사에 먹혔듯,, 문재인은 종교색 없으니 성공해
종부세가 아니라 보유세로 조지란 말야! 달랑 집한채 있는 사람들 세금올리면 뭘 어쩌자는 건가? 경기도 안좋은데 그사람들 심정이 어떻겠냐? 조세저항을 아주 자초 하고 싶냐? 집을 여러채 가진놈들을 보유세로 조지란말야 그렇게 하면 국민대다수는 불만없다. 여러채 가진놈들을 그냥 놔두고 집한채가 재산의 전부인 사람들 쥐어짜면 문재인 정권도 골로간다. 빙신들아.
서구 사회에서는 집을 장만할때에, 매달 내야할 세금을 염두에 두고 집을 고른다고 합네다. 보통 싯가의 1%를 매년 세금으로 내야 합네다.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매달 100만원은 됩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집값만 올려서 재미보려는 악습은 청산되야 합네다. 추카합네다, 허풍쟁이들의 고단함을. 젊은세대의 노력을 갈취하는 구태는 청산되야 합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