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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노동시간 단축 연기, 정부의 준비 태만 보여줘"

"재벌공화국 넘어설 근본적 개혁정책 뚝심있게 추진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1일 당정청의 노동시간 단축 6개월 처벌 유예에 대해 "시행 열흘을 앞두고 갑자기 계도기간을 꺼낸 것은 정부가 법 시행 준비를 태만히 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며, 대통령 ‘임기 내 1800 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할 의지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번 법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3단계를 거친다는 계도기간이 이미 포함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최저임금법 개악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은 노동자에게 떠넘겨졌다"며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노력은 등한시한 채 노동자와의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로만 여기고 있다. 도대체 촛불정부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나"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지금 일각에서는 김동연이냐 장하성이냐, 정부의 양극화 해소에 대한 노선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을 믿고, 지난 60년 재벌공화국을 넘어설 근본적 개혁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 역시 "노동시간 단축은 기존의 장시간 노동체제를 탈피해 인간다운 삶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며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시행하면서 단점을 보완해야 할 문제를 애초부터 시행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택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가세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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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아래 사람이 댓글 단것처럼

  • 5 4
    ㅋㅋㅋㅋ

    노동시간 단축같은 허울 좋은 소리 그만 해라

    문베츙들 폐지 하루 종일 줏어야 2만원인데 반나절 줏으면 1만원 ㅋㅋ

    꽁초 주워 핀당게롱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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