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찰, 더 많은 수사 자율성 부여받아야"
문무일 검찰총장, 文대통령에게 검경수사권 조정안 우려 전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과 문 총장의 면담은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 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이 참여하는 오찬에 앞서 문 총장의 요청으로 30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오찬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물론, 예전부터도 이런 관련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데 관심을 갖고 있고 큰 기대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경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며 "조직이 바뀌다보면 당장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되다보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냐"라며 "똑같은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하는 거다. 엄청난 부담을 되풀이하는 거다. 그래서 초기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라"며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인만큼 실시 시기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문 총장에게는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검찰내 인권보호관 제도 등 산재된 기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인권옹호부' 신설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과 문 총장의 면담은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 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이 참여하는 오찬에 앞서 문 총장의 요청으로 30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오찬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물론, 예전부터도 이런 관련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데 관심을 갖고 있고 큰 기대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경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며 "조직이 바뀌다보면 당장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되다보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냐"라며 "똑같은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하는 거다. 엄청난 부담을 되풀이하는 거다. 그래서 초기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라"며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인만큼 실시 시기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문 총장에게는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검찰내 인권보호관 제도 등 산재된 기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인권옹호부' 신설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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