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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미 반도체 담합조사...'중국 패싱' 보복?

中매체 "삼성-하이닉스-마이크론 과징금 최대 8조 넘을 수도"

중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세계 메모리 반도체 3사의 가격 담합 혐의 등에 대해 조사에 전격 착수,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3일 <중국 21세기경제보도><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 산하 반독점국은 지난달 31일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에 있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사무실에 갑작스레 들이닥쳐 반독점 조사를 벌였다.

반독점국은 지난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조사국, 상무부 반독점국, 공상총국 반독점국 등이 합쳐져 세워진 시장감독기구로, 반독점국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은 출범 후 처음이다.

이들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의 배경에 가격 담합 등을 통한 시세 조정이 있었는지, 반도체 공급 부족을 악용해 끼워팔기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1~3위사는 세계 D램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21세기경제보도>는 "이 3사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2016년이후 현재까지 반도체 판매액 기준으로 과징금 규모가 8억~80억달러(약 8천6백억~8조6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담합 조사는 표면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불만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이면에는 국제정치적 갈등이 내포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우선 미국에 대해선 트럼프 정부의 ZTE 제재에 대한 반격의 성격이 짙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16일 미국의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세계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의 ZTE에 대해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못 하도록 제재했다. 미 업체들로부터의 부품공급이 중단된 ZTE는 회사의 생존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ZTE는 반도체를 비롯해 통신장비 등에 들어가는 부품의 25∼30%를 미국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때 미중간에는 ZTE 제재를 없던 일로 하자는 타협적 분위기도 감지됐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노선을 고수하면서 다시 미중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선 최근 한반도 비핵화과정에 남북미 3자간 정전선언이 추진되면서, 여기서 배제된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미 중국 관영 <환구시보><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29일 공동사설을 통해 한국-미국의 남북미 정전선언 추진을 질타하면서 "중국을 제대로 대해주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경제보복 등을 강력 경고한 바 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31일 한미 반도체 3사에 중국 반독점국이 들이닥친 것이다.

앞서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막기 위한 물밑 협상 과정에 향후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줄이고 미국산을 늘리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국 반도체에 대해 적대감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은 한국 반도체를 주타깃으로 삼고 있다.

현재 중국은 15%에 불과한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 200조원의 막대한 반도체 투자 계획을 진행중이다. 중국 정부는 또한 지난달 발표한 '2019년 중앙 국가기관 IT 제품 구매계획 공고'를 통해 최초로 내후년부터 중국산 반도체 서버를 구매하겠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반도체가 5월 현재,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1.3%. 특히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 927억9천800만달러 가운데 39.5%가 중국, 27.2%가 홍콩이어서, 전체 반도체 수출의 3분의 2를 중국이 소화해주고 있다.

가뜩이나 내년이후 공급과잉으로 반도체 시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 중국의 본격적 견제까지 가세하면서 중국발 먹구름이 점점 짙어져가는 양상이다.
박태견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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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2 0
    -_-

    이 X끼들은 미국에 찍 소리도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 지랄이야

  • 8 7
    지나가는 나그네

    관광서비스 생필품 무역 보복에 이어서 이제 반도체까지? 그러게 큰 틀의 협상일수록 원칙과 순리대로 해야지. 중국이 괜히 보복을 해오는 것은 아니잖아. 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과 우리 정부가 늘 자신들에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권리행사를 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 그런 위화감 느끼지 않게 갈 수 있는 문제는 더 큰 윈윈을 위해서 상식대로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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