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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몰카범죄, 여성들이 체감하는 불공정 해소하겠다"

靑 '몰카처벌 강화', '합정 불법 누드촬영' 청원 답변 공개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몰카범죄와 관련, "의사든 판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원칙으로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청와대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성별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원에 대한 동의가 약 일주일 만에 40만명을 넘어선 상황 자체에 경찰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그동안 불안에 떨고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홍대 몰카 사건의 경우, 제한된 공간에 20여명만 있어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됐을 뿐 성별에 따라 수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폭력 조사과정에서 벌어지는 2차 피해에 대해선 "2차 피해 당사자들을 직접 면담, 과거 문제점도 분석하고 외국 사례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 성인지 교육도 강화, 표준매뉴얼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2개 법안이 개정됐고 앞으로 최소한 6개 법률이 제·개정되어야 한다"며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보복성 영상물 유포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3 0
    여성부는 빨리 명예훼손법, 무고죄나

    바꿔라

    법을 안 바꾸니까 조용해지면 2차 피해를 입는 것 아닌가?

    여성 가족부 장관의 사고방식이 문제

    현재 있는 법으로도 충분하다니

    참 기가 막힌다

  • 5 3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문재앙 뽑은 남자새퀴들은 반성해야 하고 아직도 문베질을 하면 조때가리를 잘라야 한다.
    나도 반성 많이 했고 문재앙이 깽판치는 걸 막으려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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