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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찬성 183명으로 '드루킹 특검법' 통과

43명 반대, 23명은 기권

국회는 21일 우여곡절 끝에 드루킹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49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 규모의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최대 수사기간 90일(60+30)로 결정됐다.

특검 추천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야3당 교섭단체(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가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상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상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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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3 1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반대한 넘은 누군지 몰라도 박사모 같은 넘이로구나.

  • 2 4
    한빛농사꾼

    .

    문재인은

    대한민국헌뻡을 무참히 파괴하고

    이번 경선과 대선에

    조직쩍 불법 부정선거 해도 된다아~

    킹크랩, 메크로 사용하는 드루킹의 졸개 문빠들이

    조직쩍으로

    조직쩍 불법 부정선거 참 나쁜짓 핸 주범 문재인을 무조껀 보호해 주니까~

    여기에 불만엄찌?

    정의감에 불타는

    준법정신에 투철한 똑똑하고 현명한 마음씩 착한 촛불 궁민들이여~~~

    .

  • 2 1
    민심의 바다에서는

    흠, 죽어도 끝까지 고할 머릿수가 43이로구나. 인터넷에 강한 친문세력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온라인 상에서고, 역시 광범위한 민심의 바다에서는 정의와 도리를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많구나. 전번 탄핵 때도 60명 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올바른 판단과 용기있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승리할 수 있었다. 그것이 올바른 시대의식이다.

  • 1 1
    qltkqjf

    같은값니면 찬성의원 반대의원 실명도 공개해야지!다른건 모르겠고
    우리 국회에 친문의원이 66명인건 확인되었네!

  • 2 2
    강원랜드 특검과 검찰 성추행 특검은?

    진짜 필요한 특검은 안 하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자유당의 이익만 되는 걸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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