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해야"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층고제한 완화 등 주장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20일 "재건축 투기가 아닌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기세력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건축아파트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납세 기준 완화 ▲분할 납부 ▲주택지분 물납 등을 통한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또한 LTV-DTI 대출규제에 대해서도 "모든 조건들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접어들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를 포함해 열심히 일하고 돈버는 분들은 LTV 40%가 아니라 기준을 좀더 완화시켜도 충분히 빚 값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해 추가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은 뉴타운 출구전략 없이 지정해제만 추진하다 사실상 뉴타운지구가 폐허로 변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토지신탁과 연계된 '준공영 개발' 방식을 통해 재개발의 공공성도 높이고 주민의 생활편의와 안전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호언했다.
그는 이밖에 ▲리모델링 수직증축 층고제한 완화 ▲실수요지역 노후 아파트 재건축시 용적률-토지용도 종상향 검토 등 재건축 규제를 대거 해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반값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선 "서울시와 SH소유 부지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도심 전철역 상부공간 주상복합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메트로 하우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납세 기준 완화 ▲분할 납부 ▲주택지분 물납 등을 통한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또한 LTV-DTI 대출규제에 대해서도 "모든 조건들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접어들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를 포함해 열심히 일하고 돈버는 분들은 LTV 40%가 아니라 기준을 좀더 완화시켜도 충분히 빚 값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해 추가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은 뉴타운 출구전략 없이 지정해제만 추진하다 사실상 뉴타운지구가 폐허로 변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토지신탁과 연계된 '준공영 개발' 방식을 통해 재개발의 공공성도 높이고 주민의 생활편의와 안전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호언했다.
그는 이밖에 ▲리모델링 수직증축 층고제한 완화 ▲실수요지역 노후 아파트 재건축시 용적률-토지용도 종상향 검토 등 재건축 규제를 대거 해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반값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선 "서울시와 SH소유 부지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도심 전철역 상부공간 주상복합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메트로 하우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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