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극적 타결. "상호 보복관세 중단"
'2천억달러 수치' 빼고 중국무역흑자 '상당폭' 줄이기로 합의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이틀간 2차 무역협상을 벌인 뒤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를 상당폭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어 "중국인의 증가하는 소비 수요 및 고품질 경제발전 수요에 맞추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상품·서비스 구매를 상당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중국의 수입확대 품목으로는 미국 농산물 및 에너지를 명시하면서 "미국 실무팀이 중국을 방문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요구해온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가장 중시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중국은 특허법을 포함해 해당 분야의 법·규정에 대해 적절한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에 요구해온 '연간 2천억달러 무역흑자 감소'는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에 대해 연간 3천75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 흑자중 2천억달러를 줄이라고 압박해왔다.
아울러 ▲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中興 통신)에 대한 미국의 제재완화 ▲ 대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방침 ▲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 지원 논란 등 상당수 핵심현안은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초 500억 달러(약 54조 원) 상당의 1천300개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에 고율의 '관세 폭탄'을 때렸고, 이에 맞서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 '표밭'의 주력 생산품인 농산물과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고율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양국은 정면 충돌했다.
류허 부총리는 이와 관련, "미중간에 경제 무역 분야에서 공동 인식에 도달해 미중 무역 전쟁을 하지 않고 상호 관세 부과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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