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검찰 전문자문단 "외압 없었다", 문무일 총장 판정승

김우현 반부패부장 불기소 의견, 수사단 "받아들이겠다"

검찰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급)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전문자문단은 18일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수사단은 김 검사장이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관여한 행위가 수사방해로 인정되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김 검사장은 적법한 수사지휘 차원에서 관여했을 뿐 부당한 지시가 개입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문단은 내부 평의를 열고 법리적 쟁점 등을 논의한 결과 김 검사장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김 검사장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화를 받고 당초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지난 1일 김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문 총장은 법리적 쟁점이 있으니 외부 전문가들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단은 문 총장이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기존 공언을 뒤집고 부당한 수사지휘를 했다며 반발하면서 검찰 안팎에 커다란 파문이 일었다.

결국 자문단이 '불기소가 맞는다'며 문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선 수사조직의 검찰총장 수사지휘에 대한 항명으로 시작된 검찰 내홍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문단은 춘천지검장 시절인 지난해 상반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불기소 의견을 전달받은 문 총장은 "이번 사태를 검찰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수사 전반에 대한 엄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사건수사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수사단도 보도자료를 내 "외압 부분에 대한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이 53 개 있습니다.

  • 0 0
    김삿갓

    외압?
    검새들 조직에서 상사의 말쌈이 외압이 아니라고 믿는 자 누꼬?
    고만들 장난치라우.
    노통 앞에서 시건방떨던 녀석들은 지금 뭐하노?
    늙은 놈들 다 정리하고 젊을 피를 수혈해야지 뭐가 될려나?

  • 0 0
    외압맞고

    톼근길에버벅대다가
    집으로내빼는새끼가총장?
    평검사한테쥐발리는총장에다
    서검사미투어물쩡넘어가고
    숨기다가 개망신당한장관새끼나
    ...ㅋㅋㅋ.인사권자가 눈까리가
    사팔이거나 검증하는새끼들이등신이거나....ㅉㅉ.
    강단도결단도없다
    빠빡기다가 전화나하고
    ㅋㅋㅋ.

  • 3 0
    검찰자문단 ㅋㅋㅋ

    어이 ~ 뮨무원 시방 욱길래
    껌찰도 공론화위원회 흉내내냐
    법적근거가 뭐나
    그렇게 판단력이 없는 조직이냐?
    자문단의견이라 ㅋㅋㅋ 책임의 무책임화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
    자신없으면 거기 벗어나라
    무직자 많다

  • 18 0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결단을...

    이정도면 공수처 신설이 당장이라도
    신설헤야할 처지네요. 그리고 촛불
    민심을 거역하는 이런 작태에 임명
    권자는 늦었지만 단호히 대처해야할
    것입니다. 어띠 적폐세력에 적폐청산
    하라고하는것은 국민앞에 쇼을하는
    것밖에 안보이네요. 임명권자의 결단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로운 인사로
    제대로된 적폐청산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쇼가 아닌 제대로된 인사로
    보여주세요.

  • 26 0
    검찰은 아직도 멀었다

    우리나라 소위 엘리트 집단들이라고 자부하는 인간들이

    특권의식에 쩔어 나라를 망가트리고 있다

    타인에 대한 배려, 합리적 사고의 부족, 열린 사고와 마음이 매우 부족한 집단이

    그저 시험 몇 번 잘 본것 가지고 뭔 대단한 능력이나 지닌 것으로 착각하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사회의 정의를 망가트리고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훼손하고 있다

  • 11 0
    목불인견

    검새들그놈이 그놈인데 누굴믿어?
    차라리 검새청을 해체하라.

  • 5 0
    아니 근데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과반수 훨씬 넘는 국민이 문무일의
    수사 외압 있었다고 하던데
    여론조사하면 죽고 못사는
    조작 무능 문재인 정권이
    무슨 몇사람 모아서 자문단 쇼하노?

  • 2 0
    아니 근데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과반수 훨씬 넘는 국민이 문무일의
    수사 외압 있었다고 하던데
    여론조사하면 죽고 못사는
    조작 무능 문재인 정권이
    무슨 몇사람 모아서 쇼하노?

  • 14 0
    선견자

    국민을 완전히 무시를 해 떡검 섹검 것들이

  • 2 1
    일개평검사한테

    쥐발리는게민주주의란다
    톼근길버벅대고
    잽싸게
    내빼는 저녁이있는대머리가장의
    삶.ㅋㅋㅋ.

  • 15 0
    유치하게 판정승이 뭐냐?

    결국 검찰이라는 조직을 살리기 위해 고육지책의 편법을 썼고만!

  • 4 0
    퇴근길에

    낮짝벌개서
    버벅대다 지에밥쳐먹으러가는게
    개똥검총수란다
    같은문가라서안짜르는듯
    애처총장깜냥이안됨.
    쪽팔려서라도관두겠다
    여검사한테
    쥐발리는개검총수 ㅋㅋㅋ

  • 0 4
    부정댓글선거는 당선무효!!

    개구라 새키야 알아서 하야하거라

    니넘은 이제 끝장난거야

    몰카 어쩌구 저쩌꾸 오지랖도 넓은 개구라 새키가

    왜 드루킹님의 부정댓글선거에 대해서는 아닥하고 처 있냐

    개호로잡놈의 구라새키

    빨리 내려와 시벨늠아 처맞고 내려오지말고 ㅎㅎ

  • 0 5
    한빛농사꾼님의 존글 존물나게 펌~

    한빛농사꾼

    문재앙 시빨새키는

    대한민국헌뻡을 무참히 파괴하고

    이번 경선과 대선에

    조직쩍 불법 부정선거 해도 된다아~

    킹크랩, 메크로 사용하는 드루킹의 졸개 문베충 홍오새키들이

    조직쩍으로

    조직쩍 불법 부정선거 참 나쁜짓 핸 주범 문재앙을 무조껀 보호해 주니까~

    여기에 불만엄찌?

    때려죽일 개구라 새키 정수기에서 나오는 개죳물처먹어라

  • 3 0
    그렇지

    말은 국민에 의해를 외치고
    현실은 자문단에 의해를 실천하고

  • 3 0
    에잉

    상황이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할 수록
    고구마가 왜 목이 메이는지 알게 될꺼다.
    청산은 글자 그대로 청산하는거다.
    지금 이대로는 도로묵을 먹게 될거다.
    청산만 제대로 하면 모든게 저절로 따라올꺼다.

  • 22 0
    국민감정

    국민감정은 검찰총장을 똥으로 보는데 판정승하니 퍽 좋겠다

  • 2 1
    역겹다

    열심히 빨아대는 기레기들 역겹고
    용돈주고 해방된 듯 날뛰는 것 역겹고
    이 기사 제목 역겹고 또 역겹다

    혈세로 용돈주고 매수해서
    이런 짓 해도되냐?

    반듯한 야당태어나서
    삥끼들의 심장
    심의위원 제도만 없애도
    나라다운 나라 되는데 일조할꺼야

  • 4 0
    50대~

    그저
    웃지요~

  • 1 1
    후일을벌써도모해?

    노통반이라도
    해라
    간뎅이가적어서.
    문무일짜르고
    문정인내치고
    삐라쟁이들조지고
    태영호아닥도못시키는게
    무슨촛불통?
    들이대줘도못하는 왕비서의한계다
    노통덕에통된주제파악
    확실히하는구나.
    그래 니살궁리나해라..

  • 7 0
    아~문재인? 왜, 사후를 두려하나??

    문재인!

    노무현은 당신의 친구.
    아무 잘못도 없이 이명박이 살해한 당신의 유일친구 노무현.

    공격은 최대의방어, 당신도 잘 알지?
    무엇이 두려운가요?
    나라면, 저들의 3족을 몰살.

    국민의 마음은 이미 통일.
    잘 하시라 ~~
    어줍잖은 잔대가리 굴리지말고.

    문재인, 당신의 일거수 일투족이 나의 천당지옥을 결정 하나니..

  • 5 0
    저질코미디

    선수가 임명한 심판한테 받은 판정승이라는건
    관심없으니까 기레기다.

  • 5 0
    ㅋㅋㅋㅋ

    적폐검사를 총장시키고 적폐 청산 운운하는

    문재앙 패거리들 탄핵 백투백 가즈아 ㅋ

  • 3 0
    친일청산안되서

    민족영혼이신음한다
    촛불로 정권만들어줘도
    적폐중에갑 취업비리피의자소환막은총장하나못짜르냐?
    어쩌다 대리운전해보니
    정신없구나
    태영호나불대고.삐라뿌리고후원금
    삥치는새끼하나처리못하고
    사람같지않은사람이먼저인
    정부냐?
    토람뿌똥강아지냐고?

  • 2 0
    친일청산안되서

    민족영혼이신음한다
    촛불로 정권만들어줘도
    적폐중에갑 취업비리피의자소환막은총장하나못짜르냐?
    어쩌다 대리운전해보니
    정신없구나
    태영호나불대고.삐라뿌리고후원금
    삥치는새끼하나처리못하고
    사람같지않은사람이먼저인
    정부냐?
    토람뿌똥강아지냐고?

  • 4 0
    적폐잔당 척살단

    개됒쉐기들 또가튼 적폐잔당들의 하수찌거레기 암덩어리 버러지 종자들 ㅡ ㅇ싸그리 대갈통 빠사쳐주겨 씨종자 한마리 남기지않구 말려야만 ㅡ

  • 16 0
    거짓말!!!

    외압 없었다?
    그걸 누가 믿겠어!
    <질책>(문무일이 스스로 인정)이 외압이 아니라면
    <개자식>도 욕이 아니다.
    <자문단은 모두 개자식들...>

  • 16 1
    김용판,김석기

    박상기/문무일 도려내야

  • 4 0
    전지전능하신 심의위원 무능한 판사

    백년의 경험을 가진 외국회사가
    사업성을 판단하는데 2년이 걸려 ok를 받고
    서울시 모 기관에 신청을 했더니
    경험도 전무한 심의위원이라는 사람이
    5분만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결을 내리더라

    전지전능하신 심의위원은
    한나절만에 판결을 하는데

    무능한 판사님들은
    판결하는데 2~3년 걸린다

    무능한 판사님들 어이하면 좋을까요?

  • 7 0
    판정승 같은 제목하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 7 0
    룰~루 랄라

    완장찬 심의위원되어
    두둑한 용돈챙기고
    내 꼴리는대로 평가해도
    책임질 일 없고
    나리님들은 책임회피해서 룰~루랄라
    위원님들은 책임질 일 없어 룰~루랄라
    위원님들은 왕노릇 룰~루랄라

    이곳은 심의위원 꼴리는대로 하는
    법이 없는 21세기형 재판정

    당하는 놈은 하소연 할데도 없어 ㅈㄱㅁㅆㅂ

  • 7 0
    결국

    또 쇼한거였어?

  • 0 5
    왜?

    왜?
    이건 여론조사로 안하고?
    세상에 교육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려는 무능한 정권이 어디 있냐고?

    추미애 말대로 조작해 민주주의
    훼손하고 정권 찬탈한 박근혜 시즌2
    문재인 정권은 갈수록 밑바닥
    드러낸다

  • 2 5
    검찰총장

    검찰 조직에 1보 후퇴로 예를 갖춰주니 검찰총장 상투를 잡아 흔드는 저런 평검사의 반란이 일었다. 이제 앞으로 전진할 일만 남았군. 잘못됨을 기필 바로잡아야 함은 원칙이지만 김지현검사 편에서 지원해준다 해서 항명자들을 전부 아군으로 생각하지는 마라, 위장한 망국당 호러들일지도 모르잖아. 그럼 초기 조사맡았던 불독처럼 생긴 부적격 인물도 끝까지 거부했어야지!

  • 3 0
    백작

    왜 법은 높은신 분들의 생각과같고
    국민의생각과는 다른것인가
    그들은 법을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로 만드는 재주가있어서인가
    진짜로 그들에게 법이필요한데도
    피해는 그들보다 약한사람이본다
    대가리가 썩으면 이런것이 자주생긴다
    적폐들의 세상을 선거로 청산하자

  • 0 0
    허하

    503은 왜 교도소에 있는건지.....나중에...다음 대선 끝나면...또 죽네 사네...언제나 이 지겨운꼴을 안볼날이 올까나...

  • 12 0
    일본강점기때부터

    법조계는 상부조직이 매국노였고..
    경찰은 하부조직이 매국노인 특징이 있었다..
    일부 개신교는 그들의 범죄를 세탁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뿌리는 이승만과 야합후 민간인학살에 부역
    했던 북한개신교출신 서북청년회일 가능성이 매우높다..
    특히 미국 북장로파의 지원으로 미국유학후에 교육계로도
    갔는데..가끔 교육계출신 정치인이 이상한말을 하는 이유다..

  • 3 1
    3문종친의DNA

    광화문 ㅡ우유부단에껌뻑껌뻑
    퇴근길정문 ㅡ애초깜냥이안됨
    다연다이문저문 ㅡg랄염병.

  • 6 0
    포포

    기억하나?

    전번에 결코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진 게 민주당이다

    저들은 지금도 그 때나 다름없이 축배 들기 바쁘다

    자한당
    이들보다 나은 게 뭣이 있나?

    남북회담 성사시키고는
    이내 자뻑 지랄하고 자빠졌고
    적폐 청산 개혁은 지지부진

    질 수 없는 선거 지고 만 것이 저들이다

    결코, 정치 양아치들 믿지 말라

    자강자애
    시민들은 자신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

  • 12 0
    기소독점주의

    검찰자문단이 뭐꼬? 이들이 기소를 결정하는 검사 위의 검사인가? 그렇다면 이제 기소권도 경찰하고 나눠라!

  • 24 0
    검찰 자문단은 누가 뽑았는데??

    신뢰가 안 가네!!
    지들끼리 쿵짝쿵짝!!
    검찰총장 얼굴에 먹칠하면 안되니까... 대충 이런 선에서 마무리!!
    일개 검사만 피 보는 거지!!
    전두환,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죄를 보고 판단해야지, 그 죄지은 인간의 사회적 신분을 보고 판단하다니!!
    그게 정치적 판단이지, 법적 판단이야??
    정치적 판단하는 검사가 진짜 검사야? 정치 검사지!!!

  • 16 0
    우리나라 검사 수준이 이꼴이라니

    이런 꼴로 나라의 정의를 운운하다니

    이게 이나라 문재인 정부의 검사 조직이라니

  • 16 0
    김삿갓

    검찰 조직같은 곳에서 상급자들의 한마디는 곧 외압이라는 사실!
    진리를 또 뭉개는 검새조직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 14 0
    적폐청산의 완성은

    검찰 권력 해체.....

  • 12 0
    이번 파문이 소영웅주의??

    아니..문무일이가..지금..
    ..
    모든 정치적 사건화 돼버린 껀수에
    ...
    개입한 정황이 있는데.. 소영웅주의??
    ...
    하여간 , 난닝구들..
    ..
    적폐청산..상징적인 몇넘만 쑤시다..끝
    ..
    bbk ..조용하잔어..
    재수사해도
    뒷구녁으로 개입한다..

  • 7 0
    ㅋㅋㅋ 18

    한진 땅콩네 위법 조사하라고
    한진과 땅콩네가 임명한 잉간돌로 조사하면
    조양호 일가는 무죄라네 ~~~ 18

  • 12 0
    검찰에 제거해야할 세력이 있다.

    문재인---------명심하라.

  • 0 7
    이번 파문의 성격

    오해와 불신.
    그리고 소영웅주의가 가세.

  • 19 1
    춘하추동

    현재의 검찰은 적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때까지 법무부장관이 직접 검찰 지휘권 가동해야 합니다.
    적폐검사 판사 천명을 파면해야 정의가 바로 섭니다.

    지검장 지방법원장 지방경찰청장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 22 1
    ㅋㅋ

    이러~언! 개떡껌 시키들!

  • 5 6
    포포

    문총 부득부득 자리에 앉힌 문통이 책임 당사자인 게야.
    결코 문총만 나무랄 일이 아니야.

    세상 거꾸로 돌아가고 있군.

    정작 책임질 자는 의젓하니 뒤로 빠져,
    봉황 그려진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의 뜻에 따라 임명된 자만 족치면 다냐?

    촛불 골백번 들어도 아무 소용없어.
    궁민들은 다시 네다바이 당한 거야.

  • 38 0
    검사부일체~

    전형적
    군대식
    상명하복!
    그러니
    검찰개혁은
    물건너 간거다!
    대한민국 검찰위에
    법사위원장이란 놈이 있구나!
    대마불사인가?
    청년들로 하여금
    절망케한
    일자리 도둑놈을
    그만 둘건가?

  • 39 0
    화난국민

    검새 쓰레기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