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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첫 시인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영향 미쳤을 것"

"경험과 직관으로 봤을 때...", 올해 최저임금 소폭 인상 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최근 고용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의 관련성을 묻자 "국책연구기관 쪽에서는 아직 기간이 짧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달 전인 지난달 16일 제5차 경제관계 장관회의때 김 부총리가 "최근 2∼3월 고용부진을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기저효과, 조선과 자동차 업종 등의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4월 취업자 증가가 글로벌 금융위기후 처음으로 석달 내리 10만명선에 그치는 등 올 들어 고용 시장 상황이 크게 악화되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부작용을 최초로 시인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김 부총리의 이같은 입장 변화가 올해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겠다는 정부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영섭 기자
daum

댓글이 29 개 있습니다.

  • 1 0
    문재앙 잡늠이

    경제는 재앙 덩어리 수준

  • 1 0
    서영채

    일년도 안해보고
    다분히 어거지를 쓰는 갑들이
    훼방하는것

  • 1 0
    더듬어 민주당

    막 말아드셔 잘~한다

  • 1 0
    1212

    요즘 남푠 몰래 애인 구하는 여편네들 참 많이있네
    비밀만남 랜덤채팅 기록 100% 남지않음
    20대 여대생 , 30 40대 아줌마들 엄청많음
    골라서 만나는 재미 나도 어제 저녁 2명이나 먹었음
    돈드는거 아니니까 밑에 주소로 Go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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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
    김동연이 이거

    애초부터 맘에들지 않았다
    김동연.문무일.송영무 이것들..
    완전히 인사실패.
    자유당에 있어야 할 사쿠라들.

  • 1 0
    이렇게본다2

    평등사상은 2000년전 중국에도 있었고..한국에 유교가
    들어온 천년전에도 있었다..그러나 기득권이 토지상속
    이권을 지키려고 평등사상을 유교로 왜곡했다.
    기독교도 같은역할을 했고..프랑스혁명은 귀족들의 토지
    상속이권과 상인들의 토지이용비용이 충돌한것이며
    한국친일자본이 친일부역자산을 상속하는데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경제발전과 이해가 충돌하고있다..

  • 1 0
    이렇게본다

    트럼프는 중간선거와 재선때문에 한반도평화를
    원하지만 트럼프가 당선안될줄 알았던
    미국공화당과 군산복합체에게 한반도평화는 무기
    장사의 영업방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 한반도 평화협정은 단지 경제
    회복만이 아니라 100년넘게 지속되온 식민지시대의
    진정한 청산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의미가 있다.
    그네박은 일제배상을 졸속처리했지만 북한은 아니므로..

  • 0 3
    아래 최저임금 인상이 악이냐

    아니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그동안 세팅되어
    유지 되어온 경제 생활 밥상을 흔드는거죠

    마치 인간이 무식한게 무슨 죄인가요?
    무식함은 밖에 내보이며 지랄하는게
    꼴불견이고 외면 당하는거와 같죠

    무엇이든 과유불급이죠.
    어떤 문베들은 또 안철수도 1만원 공약 했다고
    지랄하는데 공약한거는 맞는데
    기간이 달라요

    문재인 공약대로면 올해 최저임금 9천원 정도

  • 1 3
    문베님들

    문베님들 지지율 타령하는데
    리얼미터가 8일 발표한 서울시장이나 서울 교육감등
    여론조사 시간을 재보니
    무조건 모두 1번으로 선택하면 3분 30초
    좀 생갇하며 듣고 선택하면 8분 30초 정도가 걸린단다.

    3분~9분동안 문베들 아니면 누가 여론조사에 응하니?
    그러니까 문베 1000명 찾아 5만통 전화 건다쟎아.
    문베님들 응답율 4%짜리 여론조사 많이 믿어라.

  • 6 0
    최저임금인상이 악이냐?

    최저임금도 안주려는 사용자 새끼들이 악이지.
    그것좀 올린다고 물가 다 올리고 지롤들해요.
    죽는소리해쌌고 고용안한다고 지랄하고.

  • 7 0
    그리 놀아나 언제 시급 만원되나?

    최저임금 땜에 장사 안되고 고용 안된다는 언레기한테 놀아나면 안되죠. 최저임금을 받아야 내 자식부터 월급 오르고 소비로 장사가 되는 선순환이라는 걸 모르는 ....

  • 4 0
    악성채권이 왜생겼겠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임금피크제로 결국임금삭감하고..대기업들이 쉽게돈벌려고
    외국에 로열티주고사온 기술때문에..중소기업에 단가갑질하여
    이윤내기때문아닌가?..어떤 현상의 결과만 해결하는것보다는
    문제의원인인 파견직같은 꼼수를 없에고 최저임금인상과
    중소기업단가갑질금지로 노동조건안정시키는것이 핵심아닌가?..

  • 1 0
    중소기업이 힘든것은..

    재벌대기업이 외국기술로열티 바가지쓰고
    중소기업에 단가갑질과 저임금비정규직확대로 이윤을 내기때문이다.
    그렇게 수백조사내유보금만들어서 해외조세도피처로 빼돌리기까지한다.
    조선업도 외국에 선박대여료를 바가지쓰고있으면서 노동자만해고
    하면 구조조정인가? 경영잘못한 재벌대기업오너는 왜 책임을 안지는가?
    물론 묻지마대출국책은행도 책임져야한다.

  • 2 0
    가짜보수는..항상..

    핵심을벗어난 의제를던지고..국민들을
    분열시켜왔다..법인세 25%정상화와..재벌기업의 중소기업에대한
    단가후려치기..최저임금만원대로인상 청년일자리등은..서로다른주제가
    아니고 경제민주화라는 한단어이다..가짜보수는 이런문제를 서로다른것
    처럼보이게하고..핵심을 분리하여 각각 국민들끼리 싸움을 붙인다.

  • 0 4
    아니야

    문베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고
    비싼 임대료 탓이래ㅋㅋㅋㅋ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무식한 문베들.

    커뮤니티에서 누가 말도 안되는
    소리하면 그걸 믿고 사는 불쌍한 문베들

  • 3 0
    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과

    경제성장율(임금)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의 해소가
    개헌의 방향이다..
    1. 이자 배당-> 금산분리..재벌개혁
    2. 지대 -> 토지공개념..부동산투기 억제
    3. 임금 -> 동일노동 동일임금..노조 의무화
    결론은..재벌대기업의 노조파괴와 단가갑질로 인한
    중소기업의 이윤감소가 고용문제의 진짜원인인데..
    무슨 경제부총리가 재벌홍보실같은 말을 하고있나?..

  • 1 0
    세계는 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이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자원비효율배분)가 됐다.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과거 제국주의는 경제공황으로 상품을 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핵심이며..해결책은 경제민주화다..

  • 1 0
    이번에 올린 최저임금 인상분은

    예전에 올렸던 것 보다 적은 액수야. 실업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지.
    고용없는 성장을 이야기 하는 시대에 정부가 고용을 안 하면 누가 고용을 해?
    사람이 필요없는 스마트 기업을 만드는 시대에 법인세를 안 올리고 어떻게 분배를 해?
    상식의 문제지.

  • 3 0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에너지 효율과 식량주권 이것이 행복한 유토피아 국가가 되는 절대불변의 방식인 것이다. 이게 진짜 사회주의를 뛰어넘는 사상 최고의 진보적인 이념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문재앙이든 개한당 닥년 쥐박이건 전부 대기업의 착취에 보탬이 되는 수꼴에 불과한 것이다. 문베들이 깨어나야 이 나라가 산다. 유럽식을 꿈꾸면 유럽처럼 배우고 행동하라.

  • 2 0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쓸데없는 낭비와 과소비를 하게되고 이것이 물가상승의 원동력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엔 분배의 문제다. 전 국민이 모두 자급자족할 땅을 갖게 된다면 수요고 공급이고 나발이고 무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어떤 경제정책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한 나라가 된다. 그리고 저출산을 유도하여 1인당 최소 소유 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1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그런데 지금 사회는 극도로 효율화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쌀과 자동차의 수가 줄어들었다. 생산하면 물가는 떨어지지만 재고가 되어 기업손해로 이어지고 에너지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일자리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늘리면 당연히 더 많은 사람을 자르고 최소인원으로만 생산에 들어갈 것이다. 임금은 올리고 금리를 동결하면 저축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 2 1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물가가 오르는 요인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실물이 줄어들고 통화량이 늘어나는것. 그리고 금리가 내리는 것 그리고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 이 중에서 물가를 잡는 가장 쉬운 법은 임금은 동결시키고 금리를 올리는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실물을 늘리는 것이다. 그 실물이라는게 1차산업 2차산업 3차 산업의 생산물이다. 쌀이나 자동차 등등이다.

  • 5 1
    최저시급 오르는 것은 걱정되면서

    물가 오르는 것은 걱정이 안되나

    물가 오르면 월급도 올려야 될 거 아니니

  • 2 2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나라의 목표는 중국같은 나라가 아닌 유럽같은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고 문베들도 공감하리라고 본다. 그러면 중국 따라하지말고 일본이나 유럽을 따라해야 정상 아니냐? 중국식으로 나라를 바꾸면서 유럽식 국가를 꿈꾸면 정신병자나 다름없다 사회에 기여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는 나라 에너지 걱정이 없는 나라 경쟁을 좀 덜 해도 되는 나라 내가제시한글에 답이있다

  • 4 1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무식한 관료들이 로봇의 부상이나 유한계급론이나 유토피아나 인구론 엔트로피 같은 책을 탐독하고 이 사회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야 한다. 경제학원론 따위의 허황된 숫자놀이에만 놀아나서는 안 된다. 선풍기로 사람이 죽는다는 미신이 있었듯 지금은 저출산이 문제라는 미신이 떠돌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은 산아제한을 하려는데 이나라는 출산장려금을 준다는 게 기가 막힌다.

  • 2 1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대신 뒤늦게 꿈이 바뀐 사람을 위해 대입의 80프로는 정시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수능도 7지선다와 주관식으로 바꾸고 선택과목을 없앤뒤 사탐과 과탐은 각 계열에 맞게 통합적으로 쳐야 란다. 그래서 공정한 나라의 건설이 필수다. 그리고 로스쿨은 폐지수순 밟고 사시를 부활시키는 게 정도다. 지금 로스쿨은 그럼 다시 법대로 전환하면 된다.

  • 7 1
    더올려

    그래도 최저임금은 더올라야한다.

  • 2 1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그리고 귀농 장려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무인도 개간 장려금을 줘라. 그리고 대학 수를 삼분의 1로 줄이고 고등학교의 4분의 3을 특성화고로 전환시켜라. 요리고등학교 부사관 고등학교 9급공무원 고등학교 소방고등학교 순경고등학교 뭐든 좋다. 실무를 배우는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비효율적인 대학교육시스템을 갈아엎어야 한다.

  • 2 4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올해는 최저임금 동결하고 저출산 지원금 싹 끊고 그 돈으로 에너지 절약 지원금이란 걸 만들어서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를 가동해라. 점점 에너지 부족이 현실로 다가오는데 언제까지나 에너지 낭비만 하고 살아선 안 된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난개발 다 중지시키고 특히 내륙철도니뭐니 이런 개소리는 못하게 못을 박아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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