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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8대 사회보험 '재정추계 정례화' 법안 발의

"주먹구구식 운영 개선해 보장성-지속가능성 조화시켜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추계를 정례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사각지대 해소 등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재정지원 확대 역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회보험의 투명한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부담을 고려한 사회보험 기능 확충을 위해 우선순위에 따른 조화로운 운영이 중요하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여야의원 33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 8대 사회보험에 대해 격년 단위로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공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모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지만, 노령-보건 등 9대 정책영역별로 분류해 사각지대 해소, 혜택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분야별 총지출 추계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현행 국민연금 등 4대 연금과 건강보험은 개별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중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지만 추계기간이 다르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은 공표를 하지 않는 등 제각각으로 관리되고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비정기적 연구용역을 통한 내부검토용 추계에 그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산재보험은 추계 자체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사회보험의 정기적 재정추계 필요성을 인정해 지난해 3월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를 발표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일회성에 그쳤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사회보험의 재원은 국민과 사업자 등이 납부한 보험료와 함께 매년 일정부분 재정이 지원되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가 이를 정확히 추계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됐던 사회보험 재정수지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우선순위와 적정한 보험료율 및 재정지원 수준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이라는 양 측면을 조화롭고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형 기자
daum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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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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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격년?

    매년 해야지!

  • 1 0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역시 바미당이 인원은 적어도 일은 제일 열심히 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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