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정위, 네이버의 우월적 지위 남용 조사하라"
"아웃링크 방식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법제화하겠다"
자유한국당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털 시장의 70%를 독점하는 Naver를 즉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백개의 언론사와 십여만명 언론인이 생산하는 기사를 Naver는 소위 '전재료라는 명목으로 연간 겨우 300억 원(2017년 기준)에 사들인다. 원가로 따지자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저가임이 분명하지만 지금의 뉴스 소비 형태에서 어느 언론사가 Naver와 전재계약 맺을 것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한 "광고수익의 독점화로 언론시장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소비자가 주로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광고수입이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에 가지 않고 포털에 몰리고 있다. Naver의 광고수입이 연간 15%씩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언론사의 독자적 생존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Naver의 뉴스 포털이 인링크(in-Link) 방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만약 Naver가 자율적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자유한국당은 법제화로 언론의 생존과 공정성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며 '아웃링크' 법제화를 경고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백개의 언론사와 십여만명 언론인이 생산하는 기사를 Naver는 소위 '전재료라는 명목으로 연간 겨우 300억 원(2017년 기준)에 사들인다. 원가로 따지자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저가임이 분명하지만 지금의 뉴스 소비 형태에서 어느 언론사가 Naver와 전재계약 맺을 것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한 "광고수익의 독점화로 언론시장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소비자가 주로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광고수입이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에 가지 않고 포털에 몰리고 있다. Naver의 광고수입이 연간 15%씩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언론사의 독자적 생존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Naver의 뉴스 포털이 인링크(in-Link) 방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만약 Naver가 자율적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자유한국당은 법제화로 언론의 생존과 공정성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며 '아웃링크' 법제화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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