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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엘시티 뇌물 혐의' 허남식 전 부산시장 무죄 확정

참모 통해 3천만원 받은 혐의…대법 "불법자금 수수 관여 안 해"

대법원이 24일 측근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9) 전 부산시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모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1심은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3년 및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씨가 돈을 허 전 시장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평소 자신이 관리해온 지인이나 각종 모임의 관리비용이나 품위유지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0
    대법원 정신 안차릴래??

    사하경제포럼, 현기환의 총선준비를 위해 2014년 11월 창립한 단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창립하고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고문
    .
    이영복 "친박 허남식에 수천만원 줬다"진술을 확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부산시장에 출마한 허남식 전 시장에게 금품을 줬다"
    2016-12-13
    .
    허남식, 성완종 게이트에 이어 또다시 비리 의혹 연루

  • 5 0
    춘하추동

    대법원 판레기 얼른 교체해야 한다.

  • 8 0
    법레기 인증!!!

    법레기 판레기...쯧쯧.
    창피함을 알아야...

  • 10 0
    웅 구렇지

    바꾸네도 무죄아녀?

    삼성 이재용이는 활개치고 다니자너

    그럼 바꾸네도 무죄인디

  • 12 0
    말 세 여

    검찰이 무능한건지, 교활한건지

    혐의입증을 못했으니

    법원이 저래 판결했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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