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文대통령 "개헌 무산...우리 정치 이해하기 어렵다"

"지방선거때 개헌하겠다던 약속 지킬 수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민투표법 개정 실패로 개헌이 무산된 것과 관련,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야당들을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거듭 야당들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개헌 추진 여부에 대해선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 특별히 당부 드린다"며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기본권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최병성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71 개 있습니다.

  • 0 0
    주권자

    깽판 국회는 자진 해산해라!
    놀자 국회는 세비 전액 반납해라!
    철면피 국회는 집에 가라!

  • 2 0
    To be or Not to be

    경찰은 tv조선 압수수색을 사전통보? 참 웃긴다.

    tv조선기자는 트루킹 사무실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박성중은 태블릿PC와 USB를 TV조선이 절도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가

    홍준표의 이적행위 와 대선 불복 등 연일 염병하지마라

    김성태는 누구를 위하여 장외투쟁과 사회혼란을 야기하는가

    tv조선 기자는 야간특수 절도범이다 구속 수사하라고 장외투쟁하라.

  • 4 1
    촛불 혁명의 완성.

    이 완성은 이명박근혜의 청산이다.
    그 밑에서 정치했던 놈.
    돈 벌었던 놈.
    한 자리했던 놈.
    이들을 모두 없애지 않고는 나라다운 나라는 없다.
    우선 홍준표,유승민,안철수를 제거하자.

  • 1 10
    이해하세요

    댓글 조작으로 여론 조작해
    정권잡은 정당이 민주당인데
    많은걸 바라면 안되죠.

    내로남불의 전형이고
    오십보 백보 정당이죠

  • 2 7
    zzz

    어차피 안될거 뻔히 알면서 야당 압박 선전용으로 한거 아닌가.
    갑자기 무슨 슬픔 개드립을 치냐.
    궁민들이 진짜 다 개돼진 줄 아나.

  • 0 3
    kjffj

    문재인 대통령이 순진한건지 바보인건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거다...
    이번 개헌이 댈거라고 생각해나...? 순진한건지 바보인건지...
    홍씨 갸들은 당신들을 더 더 더 악랄하게 물어 뜻을걸 그걸 잘 맛받아 처야지 그걸 순진하고 멍청하게 대화로 푸려는 순진한짓 멍청한짓 그만하고 눈에는 눈이에는이 로 대응하길

  • 2 6
    지능에

    문제있다 뮨재앙 그대가리로 뭘 이해하나

  • 1 0
    111

    박근혜 탄핵한 jp 김종필은
    홍준표 한국당에 개헌요구를 해야겟지

    홍준표 앞에서 무릎끊고 개헌요구를 해야겟지

    김일성 김정일보다 오래사는
    북한남파간첩 jp김종필

  • 4 0
    6.13 함보자

    6.13일을 기다려라
    마음것 짤라줄구마
    그땐 땅을치고 후회 해도 이미 버스는지나 가고 없다

  • 5 2
    개헌 무산시킨당 폭망할 것이다!

    뻔한 예상이라 생각 안드냐? ㅋㅋ
    어치파 폭망했나? ㅋㅋ
    아직도 남은 잔재들 싹 날려버릴꺼다!
    위대한 국민들이! 하하하

  • 1 8
    7thheaven

    사회주의 개헌 시도를 막아낸

    야 3 당에 지방선거 승리 있으라.

  • 7 1
    전북사람

    김동철 "문재인 정권, 박근혜 정권 100분의 1만도 못해"

    국민 여러분, 호남인 여러분!
    김동철이란 사람이 위와 같은 망언을 했는데,
    이게 멀쩡한 판단력 가진 국회의원입니까?
    아무리 그렇기로소니 국민 지지율 70%인 대통령을 헌법 유린으로 탄핵당했을 정도로 국정농단을 일삼은 박그네보다 100배나 못한 대통령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 1 2
    궁금한게

    어느 정권에서
    포털 네이버 부사장과 다음 부사장이
    동시에 정권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입성한 사례가 있었나?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 노무현 정권과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

    지지율 관리나 이미지쇼 정치등
    껍데기 정치.

  • 8 1
    인남

    친일 매국 자한당. .씨레기들

  • 4 9
    쇼는

    이제 그만하자.
    쪼~매 질리기 시작한다.

  • 9 3
    아래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말하는 등신

    평등주의다
    민주주의=자유와 평등의 보장과 조화
    자유만 그것도 왜곡된 자유만 강조하는 자유당것들은 평등 좀 강조해봐라
    지선과 총선에서 몰살될 것이다

  • 10 2
    이게 다

    야당때문이다

  • 5 2
    dootertte

    개 雙놈들이
    국가 대사를 앞둔 대통령을 완전히 물먹이는 구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들이 있을까?
    한 번 해 보자!

  • 3 15
    태극기 휘날리며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개헌 추진한
    문재인을
    즉각 탄핵하라

  • 2 11

    당신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만하시지? 가증스러우니까.

  • 1 3
    하반기에

    지선 끝나고 하반기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드루킹 특검은 먼저 합시다.
    왜 우직하고 순진한 김경수를 희생 시키려 합니까?
    김경수 본인이 특검으로 의혹 털고 싶다는데
    민주당은 지선에 이용하려고 만 하니 답답합니다.

  • 6 2
    망한당 자뻑하는 중임!

    망한당 1,2 이놈들이 잃을게 없으니 막 나가는거!
    개노릇하는 작자들은 조만간 아작나게 되 있음!
    곧 사라질 작자들임!

  • 5 2
    전수조사 실현

    여소야대의 판을 뒤집는 방법은 전수조사.
    의원의 파렴치함을 공개함으로 의회권력을 약화시켜 대통령의 힘을 강화시킬 수 밖에 없다.
    지금 국회는 각 당의 능력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 단순 머릿수로 판가름 내고 있다.
    사실 국회는 의석수가 최대능력.

  • 4 2
    대한민국 주권자

    갠한당등은 국해당!
    제발 집에가서 놀아야 할 자들!

  • 2 0
    여론화의 중요성

    진보세력은 개헌세력 대 호헌세력의 맞구도로
    틀릉 짜는 것도 괜찮을 것.
    87년의 호헌세력을 물리쳐 사회가 얼마나 개혁되고 발전했는지를 현재구도와 엮어 여론화 하면
    소득이 있을 듯.

  • 0 1
    문재인 의정활동거의 꼴지

    법안통과 0건
    4년동안 국회의원하면서 놀아놓고는
    다른 국회의원 비판할 자격이 되나.

  • 9 2
    옷닭서방

    다가오는 차기 총선에서 자유당을 박멸해야만!!!

    새로운 헌법으로 개헌할 수 있읍니다!!!

  • 1 1
    전북사람

    그럼에도불구하고 수사결과 민간인 사조직에 의한 불법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소가 드러났다면 현행법 상 해당되는 것은 법적 책임을 묻고 애매한 것은 사안을 정리하여 법을 다시 만들어 규제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단,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고 규제는 하되 억압하는 것은 결코 안된다고 본다!

  • 2 1
    전북사람

    물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드루킹 사태는 사안에 따라 불법이냐 합법이냐 기준이 애매하여 다툴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확실한 것은 국가기관과 권력기관 및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민 세금까지 지원하면서 치밀한 지침 아래 조직적으로 댓글로 여론 공작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 2 1
    응답하라

    홍준표.안철수는 지난 대선때 6.13잡선거시 개헌을 약속했었다. 그런데 왜 않하는지 응답하라. 헌정치의 대표들아...

  • 2 1
    전북사람

    제왕적 통은 고무신짝과 엿 바꿔먹던 무지렁이 백성들이 살았던 아날로그 시대의 독재자 박정희와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에서 불법으로 통 먹은 그의 딸내미 박그네가 아니었나????

  • 6 2
    푸롱

    문통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문통과 더민주의원들도 힘내시오 !!!!

  • 8 2
    전북사람

    역설적으로 국회를 헌법기관으로 인정하다 보니 국회가 아예 주인노릇하면서 국정의 등에 올라타 채찍질하며 쥐락펴락하고 있다!
    이게 제왕적대통령제 하의 국가 정치사회 현상이냐?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제왕이며,
    누가 국정을 책임 진 주인공이냐?
    의문 중에 의문이로다!
    나만 그럴까?

  • 2 1
    전북사람

    지금 국민은 얼마나 황당한 사태를 겪는지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한참(?) 걸린다!
    실제로 제왕적 대통령제라면 현 대통령이 맘 먹은대로 국정을 제대로 펼치고 있다는 것인가?
    잘 살펴봐라!
    이게 착시현상이냐?
    하나같이 국회에 다 막혀 제대로 공약대로 되어지는 게 없다!

  • 3 1
    국민들의 생각

    "개헌 무산...우리 정치 이해하기 어렵다"

  • 12 2
    문재인 대통령의 눈물겨운

    국민사랑~

    흑흑흑

    27일 금요일만 기다립니다

    포춘지 선정 세계리더 1위 문재인

    부디

    세계대통령 되시길

  • 3 9
    ㅎㅎ

    김정은은 떡 하나 줄 생각 없는데, 김치국을 항아리로 마시고있다

  • 10 2
    잘해주니 올라탈려고 하는격이네요.

    정밀 인간적으로좋은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잘해주니 아주 꼴통들이
    바보취급하고 정부의 모든 정책에
    발목잡고 흠집내고 뭐이런 똘통들
    있는지 모르겠네요? 인간이아니고
    정말 양아치집단같네요? 개헌 및
    추경 그어느하나 제대로 심사하고
    진행해주는것이없네요. 국회가 직무
    유기하고있으므로 해산하던지 아님
    대선 불복하는것같은데 해외외유와
    20대 총선 댓글 전수조사합시다.

  • 4 14
    니가 더이상해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할 의지가

    없는 문재인 니가 더 이상해

    권력 분산 개헌이나 해라

  • 9 2
    이놈의 한국당 의원들!

    죽일 놈의 한국당 의원들 같으니. 악의 축이 벌인 이번 개헌저지 집단! 국민을 개돼지로 보니까 국민에게 권한을 주려하지 않는거지!! 나쁜놈들!!!

  • 4 1
    춘하추동

    삼성노조파괴 주범 이재용 즉각 구속하라.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은 범죄 꼬리 짜르기다. 따라서 이미 저질러진 노조파괴 범죄는 사주의 악질적인 범죄이므로 반드시 즉각 처벌해야 한다. 장충기를 통한 언론 여론조작 범죄의 주범, 삼성노조 파괴수괴 마피아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
    네이버 실검 여론조작 댓글범죄조직 방조한 이해진을 즉각 구속하라.

  • 9 2
    반듯이댓가가

    과유불급이라
    반듯이 댓가가 따를것이다

  • 8 2
    자유당심판

    자유당은 도대체 뭐하는 것들인데,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서 찬반을 밝힐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나?
    왜 투표도 못하게 원천 봉쇄를 하나?
    자유당도 개헌 공약 했잖아? 지방선거때 같이 하겠다고 공약했잖아?
    진짜 웃기지도 않는구만..
    저런 정당이 120석 가까이 있다는게 황당할 뿐이다.

  • 4 12
    허하

    드르킹....특검은 못받아들인다고..나불대면서....개헌은니미....지 꼴리는데로...하겠다니...대한민국이...자기것인냥...나대다가...말년이 어케될지 뻔이 보이는데...본인만 모르는건지...

  • 4 6
    잠좀깨자

    우리 정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정치가 그 동안 어떤 정치였는지 몰랐다는 말인가.
    매국노들이 강탈한 정치였던걸.
    매국노들의 냄세가 찌들어 온 나라에 악취가 만연한데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다니.
    같이 손잡고 세세세 하면서 정치할 줄 알았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할라고 했나.
    봄이와서 꽃이 피니 모든게 저절로 잘 될줄 알았나.

  • 6 15
    불꽃

    개헌은 국회에서 해야되지
    대통령과 여당이 다만들어 놓고
    국회에 던져주고,,,
    개헌의논 하라고 하면
    그게 제대로 의논이 되겠니?
    대통령이 몇개 정도의 안을 낼수는 있어도
    통째로 혼자서 다 만들겠다는 발상이
    국회와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거다.

  • 15 1
    국회가 위헌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바꾸라고 한 국민투표법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헌법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응당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3 8
    강성권이나

    좀 잘 가르치시지.
    바쁘시면
    탁현민이한테 부탁하셨어도 좋았을 텐데.

  • 0 8
    111아 니는 꼭필요한 닝겐이다

    다른 사이트 가지말고

    여기서 놀장

    꼬옥 필요한 말만 하는사람이 뷰스에는 필요한데

    그게 111인것같다 이기야

    이기 이기 이기야~

  • 0 0
    111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0 4
    뷰스에서 꼬옥 필요한 닝겐은 111

    오늘의 힛트작이다 111아

    어데서 띠어내릴낀데 개구라 자슥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빵 떠졋당 ㅋㅋ

  • 0 4
    야 111 누구냐 간단명료하네

    어디서 띠어내릴낀데 개자슥아 ㅋㅋㅋㅋㅋㅋㅋ

    조아 조아

    아주 조아 (전두환 버젼 3.0)

  • 0 0
    111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6 0
    남산골 선비 후손

    그러게 말입니다.
    양아치 새끼들 판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 4 10
    국민들은

    문베들은 특검보다 개헌이지만
    국민들은 개헌보다 특검입니다

  • 0 12
    우리마음속의 대통령은 이재명

    이래서 원래 이재명이 대통령이 도었어야 했다

    문구라 이개새키는 개혁의 개자로 모르는개새키다

    낙하산으로 평생 데모질만 하던 새키들만 내려보내고

    빨리 폭망해라

  • 0 6
    111

    어디서 띠어내릴껀데 자슥아

  • 11 1
    블레이드가이

    망할넘의 적폐야당넘들 이번 선거 때 박살내 줄껴..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적폐넘들...

  • 3 2
    전주시민

    이번개헌은 우리나라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것이었다 대선지선 일치시키서 비용줄이고 투표율높여서 정당성더확보하고 예측성높여서 일관성확보하고 결선투표해서 정통성담보하고 독일식비례대표제로 표의등가성으로 표심을 왜곡하지않고 수도권집중화로 국토이용비효율화로 둘다죽고 기본권강화로 인권민주주의강화를해서 획기적 민주주의신장을 가로막은 망국당은 대역적 집단이다

  • 3 2
    아무리몸에좋은밥도

    먹을 준비가 되야 먹는거죠
    분별력이 떨어지면
    주는 밥도 걷어차요
    떠줘도 안먹는다고 큰소리로 걷어차요
    요양원 같은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이죠
    안타깝지만
    지금 수준이 딱 여기까지이고
    지금 나라엔 국민을 위한 야당이 없고
    일하라는 국민을 배신하고
    권력놀음과 생명연장을 위한 놀음을
    하고있는거 같죠
    쪽수로는 한줌박에 안되죠
    이나라는 목소리 큰 넘이 장땡인가보죠

  • 7 2
    개헌 매달릴 필요없다

    박찬종 변호사도 지금 헌법이 나쁜게 아니라고했다. 민주당도 굳이 개헌에 매달릴 필요없고 지금 전권 행사하고 계속해서 집권하면 된다. 향후50년간은 개보수 틀딱으로는 만년 야당하게 생겼다. 쭉 민주당으로 가즈아!

  • 4 3
    설마

    이 말은 대본 보고 읽은거 아니죠?
    뉴스 보면 뭘 그리 대본
    보고만 읽어 대는지 한심해요
    외국 정상과 대담은 못 알아 들으니
    그렇다라도
    남북 정상회담은 그러지 말아 주세요.

  • 1 7
    111

    어디서 띠어내릴껀데 자슥아

  • 3 8
    남 얘기

    정치 평론가 같이 남 얘기 하듯이
    하지 말고요.
    문베들은 우리 이니님 수준이
    높다고 추앙하는데 일류대 나온
    참여연대 출신등 참모진에 둘러 쌓인
    3류대 나온 입장이 힘들겁니다.

    하나만 가르쳐 드리죠.
    우리 정치 이해 못하시겠다고요?
    대통령도 정치하는 자리에요.
    그렇게 유체이탈 내로남불 하니
    문베들이 좋아 하나? 박근혜도 아니고 말야

  • 7 10
    우리 이니님

    공약 모두 다 지킨가요?
    일본 위안부 사드등만 봐도
    답 나오는데요

    댓글 조작으로 만들어진 조작 정권은
    박근혜로 끝났어야 하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조작 무능 정권 아니면 특검을 받으세요
    민주당과 분리 전략으로 뒤에 숨지 말고요
    노무현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노무현에 문재인을 비교하는 자체가
    노무현에 대한 결례라는 부산지역
    재야 원로의 말이 와 닿네요

  • 21 3
    문평성대

    야당 수준이

    격높은 대통령을 따라오지 못하니 ㅉㅉ

    나라 꼴 봐라

    세월호 유가족 옆에서 개사료충덜 모여 개사료 처먹는거 ㅋㅋ

    이재용이 사줬다고 존나게 처먹데 ㅋㅋ

    국캐소환제는 반드시 만들자

  • 4 13
    들개 김성태

    저 발언은 선거에 개입한거고, 야당을 비난한 발언이다

    참으로 우려스럽다

    탄핵하자

    보좌관의 성폭행에대해 문대통령은 해명하라 ~

    은근슬쩍 넘어갈생각....

  • 3 17
    문구라의 속마음

    아 시바

    남북개새키회담 잇슈가 떠야 하는데

    댓글질 드루킹 이새키 뉴스만 나오노

    조또 시바 정치 못해처먹겠구만

    나 정치 못해처먹겟어 ㅋㅋ 이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임

  • 1 16
    우리들의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래서 원래 이재명이 대통령이 도었어야 했다

    문구라 이개새키는 개혁의 개자로 모르는개새키다

    낙하산으로 평생 데모질만 하던 새키들만 내려보내고

    빨리 폭망해라

  • 4 18
    가리봉동 조선족

    시끄럽고 개새키야

    특검이나 수용해

    구라야 큰일났당

    야당넘들이 댓글부정선거 밝히라고 하잔아

    청와대 압수수색해서 드루킹이 니하고 연결된것 밝혀지는순간

    남북개새키회담쑈도 죠지고 바로 골로간다

    특검수용이 먼저다 정치는 두번째고 자슥아

  • 21 3
    답답하군!

    개혁을 하려면 과감하게 해야 한다.
    범법을 한 놈은 야당이라도 과감하게 잡아 처 넣고 봐야 한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세월만 가고 있다.
    국회에서 입법안을 붙잡고 먼 산 쳐다 보고 있는 놈들이 누구인가?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