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청년일자리 추경 편성은 지방선거용"
지상욱 "임시방편적-습관적-중독적 추경 정당성 없어"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정부의 4조원대 청년일자리 추경 방침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산업구조, 규제혁신 방안,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 정책부터 고민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첫째, 2017~2018년 1월까지 예산집행율이 떨어진다. 이럴 땐 추경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예산집행율과 일자리 창출 실적부터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둘째, 국가재정법 89조 추경편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정부는 대량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주관적"이라고 조목조목 추경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한 "추경은 예산편성 후 생긴 사유로 인해 예산 변경이 필요할 때 하는 일이다. 불과 100일전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않고 편성하는건 옳지않다"며 "특히 1/4분기 추경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 외엔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과장 10년차보다 신입이 더 많이 받는 시장급여 및 조직생태계마저 교란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 편성"이라며 동일직장내 임금 역전을 질타하면서 "임시방편적이고 습관성, 중독적인 추경이라 정당성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산업구조, 규제혁신 방안,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 정책부터 고민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첫째, 2017~2018년 1월까지 예산집행율이 떨어진다. 이럴 땐 추경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예산집행율과 일자리 창출 실적부터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둘째, 국가재정법 89조 추경편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정부는 대량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주관적"이라고 조목조목 추경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한 "추경은 예산편성 후 생긴 사유로 인해 예산 변경이 필요할 때 하는 일이다. 불과 100일전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않고 편성하는건 옳지않다"며 "특히 1/4분기 추경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 외엔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과장 10년차보다 신입이 더 많이 받는 시장급여 및 조직생태계마저 교란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 편성"이라며 동일직장내 임금 역전을 질타하면서 "임시방편적이고 습관성, 중독적인 추경이라 정당성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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