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저금리 불가피했다. 가계부채는 복합적 요인 때문"
가계부채-부동산거품 책임론에 정면 반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자신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비판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는 저금리 외에 주택 및 가계대출 규제 완화, 인구 및 주택시장 수급 구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한은의 저금리 기조 지속이 가계부채 증가의 배경이 됐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당시 경제 상황을 돌이켜보면 국내 경제는 세월호 사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성장세가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등 부진이 심화됐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수요 위축,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0%대까지 하락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됐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경기 및 물가의 하방 위험이 크게 높아진 당시 상황에서는 경기 회복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불가피했다"며 "당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자신이 취한 초저금리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은은 이주열 총재 재임 4년간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경기 부양책(최경환노믹스) 등에 적극 동조해 금리를 사상최저로 낮춰왔고, 그 결과 가계부채는 지난해말 1천450조원을 돌파하고 부동산거품을 키우는 등 심각한 경제 적폐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계는 한미 기준금리가 동일한 현상황에서 미연준은 올해 4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 유력시되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임 결정을 내린 이주열 총재는 1차례 정도만 금리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미 금리역전에 다른 해외자금 유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한은의 저금리 기조 지속이 가계부채 증가의 배경이 됐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당시 경제 상황을 돌이켜보면 국내 경제는 세월호 사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성장세가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등 부진이 심화됐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수요 위축,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0%대까지 하락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됐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경기 및 물가의 하방 위험이 크게 높아진 당시 상황에서는 경기 회복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불가피했다"며 "당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자신이 취한 초저금리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은은 이주열 총재 재임 4년간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경기 부양책(최경환노믹스) 등에 적극 동조해 금리를 사상최저로 낮춰왔고, 그 결과 가계부채는 지난해말 1천450조원을 돌파하고 부동산거품을 키우는 등 심각한 경제 적폐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계는 한미 기준금리가 동일한 현상황에서 미연준은 올해 4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 유력시되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임 결정을 내린 이주열 총재는 1차례 정도만 금리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미 금리역전에 다른 해외자금 유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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