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MB, 보통 범죄자처럼 구속수사해야"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16일 "MB는 지은 죄에 합당하게 보통 범죄자처럼 구속수사후 실형선고 받고 죄과를 치르며 반성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MB가 구속되어야 할 이유"로 "1) 법적 측면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를 부인하여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큽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 헌법적 측면에서, 일반인이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됩니다"라며 "3) 역사적 측면에서, ’다시는 이런 일(전직대통령 수사 처벌)이 반복되면 안된다’는 MB의 말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도 죄 지으면 처벌한다’는 명제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MB가 구속되어야 할 이유"로 "1) 법적 측면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를 부인하여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큽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 헌법적 측면에서, 일반인이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됩니다"라며 "3) 역사적 측면에서, ’다시는 이런 일(전직대통령 수사 처벌)이 반복되면 안된다’는 MB의 말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도 죄 지으면 처벌한다’는 명제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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