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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공수처 도입된다면 위헌적 요소 빼야"

"경찰에게 수사종결권 부여하는 건 신중히 검토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과 관련,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 요소를 빼야 한다"고 위헌논란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 공수처 도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수사는 불가피하게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 도입과정에서 삼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며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이중으로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할 실효적인 사법통제 장치"라며 "이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수사종결권을 계속 가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라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 경찰제도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로 국가가 경찰을 단일체계로 둔 곳은 대한민국 밖에 없다. 현재 민주주의 국가 중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며 "경찰의 정보기능 분리, 자치경찰제 시행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수사권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영섭 기자
daum

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0 0
    정의단두대

    문무일 사표내고 집에가라.
    공수처 반대하는 검사는 전부 파면해야하는 적폐떡검놈들입니다.
    변호사중에서 새로 검사 뽑으세요.
    기존 검사들중 공수처 반대하는 것들 집에가라하세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수처 반대하는 검사출신놈들
    다음 공천에서 짜르세요. 금태섭이 대표적이지요?

  • 1 0
    경상도 사나이

    누가추천했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한심합니다.
    국민의 뜻과 요청에는 정말
    외면하면서 오로지 자기들
    밥그릇 챙기려고만하는것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처음부터 반대했지만, 끝까지
    태클을 걸고 있네요.
    그럼 인사권자도 결정을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지금은 혁신하고 적폐청산만이
    조직이 살아남을수있다는것을
    알고 계셔야하는것 아닌가요?

  • 2 0
    솟대

    적폐를 지키고 "이대로~"...?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 밥그릇 지키려고 검찰총장에 나섰다면 그만두고 다른 방식으로 하세요...
    검찰총장은 공직이지 기득권 지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아세요?

  • 2 0
    총장.국방은

    인사실패다
    특히총장은 강단도없고
    개조또없어.ㅉ.

  • 5 0
    지랄

    진경준 같은 멍멍이 새끼는 100억 받고 친구라서 받았다고 하질 않나
    공안검사질로 죄 없는 사람 잡아 피맛 좀 보고 큰 김기춘 같은 새끼가 있질 않나
    권력 딸랑이 짓 하며 미국으로 튄 빨대 이인규 같은 새끼가 있질 않나
    우갑우 같은 희대의 개싸가지 국정농단하던 새끼가 있질 않나
    바바리맨 짓을 하던 지검장 새끼가 있질 않나
    장난하냐? 어?
    니덜을 믿으라고?

  • 6 0
    지랄

    떡검한테 한두번 속냐
    수사 한두개 멀쩡하게 하는 척하다가 기회만 오면 수사비 챙기고 룸빵에서 여자 끼고 술처먹고 연예기획사에서 성상납도 좀 받고
    장난하냐 떡검 새끼들아

  • 2 0
    안준섭

    결국 공수처는 반신 불수로 만들고,
    경찰은 분리하고,
    검찰의 권한은 그대로 가지겠다
    그거군요.
    씁쓸합니다. 저 말대로 될까봐서.

  • 0 2
    통영아재

    마음에 안들면 사표쓰고 떠나라
    다시는 정권의 개노릇하는 검찰을 보고싶지 않다

  • 5 0
    그나물에 그밥

    문제인 대통령은 인사를 국민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

  • 8 0
    그건...

    네가걱정할일아니고 반항하지마라.
    다알아서할일이고 넌 검찰본연의 자세를유지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검찰로 거듭날수있도록 노력하면된다.
    착각하면 개밥되는거 명심하고 위헌이니 미사여구 동원하지마라
    너보다 더훌륭한 법학자들 많으니 지켜보면된다 그것이지금껏 극우꼴통정권하수인노릇한거 반성하는의미가되는거니까.
    국정개혁대상1호가아니더냐 니네검찰들 조용히받아들여야한다

  • 7 0
    ㅋㅋㅋㅋ

    성완종 리스트도 뭉개버린 적폐검사 문무일

    절라도 광주 끄덕끄덕 ㅋ

  • 18 0
    공수처는 3권분립에 기반하지만

    행정..사법..입법부..3권에서도
    간섭받지 말아야하므로..
    공수처는 선출직으로 해야..
    명분이 생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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