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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교화 가능성 없다"

피해자 유인한 이영학 딸은 장기 6년, 단기 4년형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에서도 수사 기관을 비판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며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양은 친구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하고 수면제를 건네 잠들게 했다. 책임이 비할 데 없이 크다"로 지적했다.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은 징역 1년,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 모씨는 징역 8개월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아내 최 모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자신의 계부가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 지난해 9월 최 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됐다.

최 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으며 이영학의 계부는 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영학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총 9억 4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영학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0 1
    개 법관들!

    돈과 권력만 있으면 교화 가능성이 눈꼽만큼도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역설적으로 어금니 아빠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냐? 맞다! 돈이 없으니까!

  • 0 4
    종왜역도 문죄인 능지처참

    밑에 "우리 이니죳물" 란 왜놈 아베 기쁨조 너갱워니 두닢짜리 쌍노비 민족말살

    공작용 선전선동 댓글蟲 한마리야!! 너갱워니 더럽고 추잡스런 늙은 개

    걸래 망꼬 구멍에다 똥이나 한트럭 실어다 열심히 퍼담고 교미나 하다

    니놈도 개 망꼬 구멍으로 기어들어가 자폭하여 뒈지거라 뒈지면서 必히

    "정수기 보지 만만세" 라고 왜놈만세 구창을 하고 뒈지거라.ㅋㅋㅋ

  • 2 0
    판돌이들아!

    삼성재판에는 왜 이런 엄정한 판결이 없는가?
    교화 가능성이 많아서?

  • 3 0
    만일

    만일 이영학이가 개누리자유당 의원이었다면
    정치보복이라 할낀데....~~!!

  • 2 0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변태 드라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참 으로 순수 한 민족의 국가였다.
    MBC,KBS,SBS에 50년동안 암약하면서 이혼은 4-5번.

    이런 개 쒸발년들이, 한밤중에 손가락으로 더러운 구멍 후비다가
    휘갈겨댄 그 극작이 드라마로 되고 그로인해 길들여진
    황금만능
    쾌락만능
    출세만능 이 전부가 돼버린 나라 대한민국.

    저새끼 사형선고로 만족?
    저놈을 저렇게 만든 드라마 작가는?

  • 1 1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 상태인데

    사형을 선고하는 판사는 뭐하는 놈이냐? 국민 정서와 너무 안 맞아!
    법원 개혁해야 해!

  • 5 0
    그런데 왜 이재용은 풀어줘?

    이재용은 이영학 보다 죄가 가벼워?
    1심에서 5년이고 2심에서 집행유예!

  • 7 0
    사형제부활하자

    구형만 내리면 무기가 된다. 20명살인마 유영철을 비릇 사형수 70여명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살인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경찰서 열개 신설보다 사형집행이 경종을 울리고 인명 경시풍조가 사라진다. 아들이 부모를 죽이고 층간소음으로 살인하고 심지어 심심해 살인하는 일가지 생겼다. 이게 세상이냐 돈많다고 봐주고 살인자도 무기니 웬! 집행시행하라 !

  • 9 0
    정의단두대

    이명박 박근혜도 교화가능성 0 %다.
    판사가 판결할 때 절대적으로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자유한국당내 정치인들중 많은 이가 교화 가능성이 없는 정레기다.
    선거에서 투표로 퇴출시켜야 한다.

  • 8 0
    정형식

    봤냐 ㅅㅂ 똑바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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