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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국의 무리한 통상 압력에 깊은 우려"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 중 우방인데..."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미국의 전방위적 무역보복에 대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무리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 상무부의 방침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초하여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한국과 미국은 각자의 안보와 관련하여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우방국 중의 우방”이라며 동맹국중 한국에게만 철강 보복관세를 매기려는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미국 상무부의 조치는 경제적 필요를 떠나 미국법의 해석과 적용에도 위반될 소지가 크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한미 FTA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차별적 보호무역정책에 대하여 면밀하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미국의 통상압력 문제가 화급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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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1 0
    국가유공자 82세

    미국대통령 중 트럼프 최악에 선정된 상태이고

    무기 36조어치 한국에 팔고 통상압력?

    누구를 위한 한미동맹인가? 여기에

    색깔공세 하다가 촛불을 켜면 화들짝 놀라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박 근혜 패거리 김 진태가

    응원도구를 김 일성가면 이라고 반말로 괴성을

    지르며 통일부 장관이 북한 대변인 인가 묻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야당들 지방선거 때 보자!!

  • 0 0
    우선희

    약소국이라 우습게 보다간 큰 코 닥칠일이다

  • 1 0
    국가유공자 82세

    2.13일 KSOI 社會輿論硏究所
    지방선거참여 94.3%
    남북정상회담 77.7%
    명박구속수사 74%
    문대통령지지 72.5%
    민주당 47.4%
    한국당 15.6%
    광화문 광장에서 주말마다 촛불을 켜면 화들짝 놀라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바퀴벌레들이 지난9년 "black list"로
    세상을 지배한 드라큘라들이 햇빛 세상에 밤이면 괴성을
    지르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 1 0
    Republic of Korea

    북한의 핵 개발로 미국은

    남한에 구형무기 장사했는데

    남북한 대화 시작되자 도둑놈들의 근성으로

    미국이 무역전쟁 선포 “232조 수입제재”

    한국 등 철강 및 알루미늄 살인적 보복관세

    이런게 우방이야? 지날 엠병한 미국을, 홍준표

    김성태, 장제원, 유승민, 안철수,야 믿지 말고

    색깔공세 및 종북 장사 멈추라!!!

  • 0 1
    이게 내 탓이요^^

    배신에서 나오는 반작용이
    아닌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배은망덕은 최고의 악행이야

    현 정권은 먼저
    자신들의 행적을 돌아보고...

    개과천선하시길!!!!

  • 0 0
    야당

    넘들은 야차같이 악발이로 못됐고 여당은 무슨 오뉴월 신선노름하듯 한가하니 물러 터지고 그것도 궁합이라면 궁합인가? 국민들만 힘들어~~

  • 0 0
    약해약하다고

    여당이라는것들이
    문통지지도에기대서
    존재감도개머도없다
    국회운영등등낙제야.......

  • 1 0
    푸른초원

    우방중의 우방으로 생각하는건 우리생각이고
    양넘들은 수많은 우방중에 하나일뿐이라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양넘들 따까리노릇하며 지낼래?
    이런 시러배들이 정치를 하니 우리나라가 맨날 요모양 요꼬라지지...

  • 0 1
    前연희단거리패 김지현, 이윤택 추가

    前연희단거리패 김지현, 이윤택 추가 폭로.."임신·낙태 후 또 성폭행...

    노답인 새키네

    자지를 짜르고 공개참수시켜라

    죄질이 노무 노무 안조타

    ㅎㅎㅎ

  • 0 1
    이윤택 문재인

    성폭행범 이윤택이 이새키는 마누라하고 딸년도 다 걸래로 만들어버리고
    찌져죽여버려라
    별장으로 여배우 수십명을 불러서 난교를했따는 뉴스가 있다
    문재앙새키야 니 친구라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친구 잘둬따 개시빨새키야
    빨리 처형시켜 공개참수로

  • 5 0
    미국은 더 이상 우리 동맹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을 믿어서는 안된다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깡패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이런 위험한 미국과 군사동맹?
    미군 철수 시키고 군사동맹 파기해야 한다

    우리가 살 길은 북방정책이다
    우리의 경제는 북쪽으로 뻗어가야 한다
    북한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 2 3
    미국욕할것없다

    와따리 가따리 하니깐 시빨새키야
    미국넘들도 문재앙이를 홍어죳으로 보는거자너
    쑈만 하는개새키라는것을 미국애들도 아는게야
    알고있는거라궁 ㅋㅋㅋㅋ

  • 2 1
    채권자

    미국이 6.25때 도와준건, 한국이 베트남 전쟁때
    미국을 도와주면서 이미 갚았다.

    그럼에도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에 또 파병을 해줬다.

    이제 미국이 빚을 갚을 차례다.

  • 1 6
    흐흐흐

    이게 다 문재앙 시빨새키 때문이다
    민죳당 홍어새키들아
    이래서 탄핵시켜야 하는거여 ㅋㅋㅋㅋ

  • 0 4
    관식

    504호 재이니가 관식 머거로 대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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