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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1979년 '부마항쟁' 진압에 공수부대 불법 투입

배후세력 조작 위해 고문·폭행 자행…검거된 시위자 최소 1천584명

1979년 10월 '유신체제'에 항거해 일어난 '부마민주항쟁'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법절차를 무시한 채 마산 지역 시위진압을 위해 공수부대 투입을 지시한 사실이 39년 만에 드러났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20일 부산과 마산, 창원 등 경남 일대에서 박정희 유신체제에 반발해 일어난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 투쟁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부마민주항쟁을 1960년 2·28대구민주화운동과 3·15의거, 1961년 4·19혁명, 1987년 6·10 항쟁 등과 함께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국민 자유와 권리를 회복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마민주항쟁은 진압방식 등과 관련한 박정희 정권의 내부 갈등을 유발해 유신체제가 '10·26' 사태로 몰락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979년 10월 18일 박찬긍 계엄사령관에게 공수특전여단 1개 대대를 마산으로 이동해 제39사단을 지원하라는 내용 등 15가지 지시사항을 내렸다.

위원회가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하명사항'이라는 문건에는 공수부대의 마산 지역 투입 명령을 비롯해 '난동 군중 타격'시에는 초기 제압하라는 지시와 대학교의 휴교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부산 계엄사령부에 배속돼 있던 제1공수특전여단 제2대대 소속 병력 235명은 마산으로 출동했고, 이후 실제로 시위 진압에도 가담했다.

정부는 그해 10월 16일부터 부산지역 대학에서 시작된 학생 시위가 거리로 번지며 시민 참여가 급속히 불어나자 18일 자정을 기해 부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하지만 부산과 달리 마산에는 계엄령은커녕 군부대가 주둔하며 시설 경비 등을 맡는 '위수령'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마산에 위수령이 내려진 것은 공수부대가 배치되고서 나서 이틀이 지난 20일 정오였다.

마산에 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경남도지사의 병력출동 요청이 있어야 했는데, 이 같은 요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위원회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이를 거듭 지적하며 "계엄사령관이 임의로 자신의 배속 부대를 계엄지역이 아닌 마산으로 이동시킨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고, 제1공수특전여단의 마산 도착 시각이 위수령에 따른 병력출동 전이었기에 더욱이 명백한 위법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당시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은 부산과 마산에 각각 비상계엄령과 위수령이 정식으로 발령되기 전에 부산시장 등에게 구두로 비상계엄을 통보했고, 계엄선포 전인 17일 오후 11시께 군이 부산에 투입돼 시위를 진압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1979년 10월 18일 계엄사령부가 합동수사단을 꾸려 부마민주항쟁 시위자를 조사하면서 그 배후로 북한과 당시 유력 정치인이었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등을 연계시키려고 7개 주요 사건을 선정해 수사했던 사실도 파악했다.

이러한 수사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받기 위한 고문,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자행됐고, 배후세력을 만들기 위해 '마산 사제총기' 사건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당시 군·경에 검거된 시위자 수가 당초 정부 발표치인 1천58명을 크게 웃도는 '최소 1천584명 이상'이라는 점도 새롭게 확인했다.

부마민주항쟁 연행자 구속영장은 구금 3∼15일이 지난 후에야 발부됐다는 점에서 이들 대부분은 최소 1∼2주일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3년 넘게 진상조사 활동을 폈던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자, 유족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설립 및 기념일 제정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행) 부마민주항쟁보상법은 30일 이상 구금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시 구금되고 폭행당한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구금 10일 이상자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25 개 있습니다.

  • 6 0
    그애비에 그 딸

    세상에는 태어나지 말아야할 것들도 있다
    박정희가 그런놈이다
    박근혜를 보면 그애비가 어떤놈인지 알 것이다
    허구헌날 지놈 딸보다 어린여자애들을 얼마나 많이 성노리개로 능멸했나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 박정희가 언론을, 정치인을, 국가기관을, 손아귀에 넣고 얼마나 주물럭거렸는가
    국민여러분 진실을 압시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스스로 지켜야

  • 7 0

    부마항쟁에는 포항 해병1사단만 투입된줄 알았는데 공수도 투입됐구나..

  • 8 0
    총맞을만해

    박정희
    김재규가 총으로 잘 죽였어
    박근혜 반성 없는 꼬라지 보니
    평생 해쳐먹을려고
    재산 몰수해야

  • 16 0
    기회주의자 박정희

    박정희는 혈서로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한농
    일제 식민지가 계속됐다면
    독립군을 때려잡는 일본군장교였을것은 자명하다
    김일성에 의해 적화통일이 되었으면
    남로당 간부로써 김일성 충견이 되었을것이다
    총맞아 뒈지지 않았으면
    유신으로 영구집권 했을것이다
    어떤놈들은 박정희때문에 먹고살게됐다고 하는데
    18년 장기독재에 국민소득 1.500불 만든게
    뭐그리 대단한거냐

  • 6 0
    그러니총맞지!

    헌법질서를유린한대가다!

  • 20 0
    부마항쟁

    김대중은 박정희에게 핍박받은 지도자
    김영삼은 박정희에게 가장강력하게 항거한 지도자
    부마(부산. 마산)항쟁으로 김재규와 차지철의 권력다툼이 심화됐고
    결국 부마항쟁이 박정희 대갈빡에 총알이 박히게 하는 위대한 민주항쟁이었다
    전두환이가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수많은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살상한것은 박정희한테 배운것이다
    살인마 박정희와 전두환

  • 15 0
    윤버선 통령

    명분이 전혀없는 516살인쿠데타 역적

    다카키마사오가 공산남로당 빨갱이 군사조직책이고

    1949년 사형판결받은것과

    악성친일파라는것을 1963년 가장 치열했던 대선에서

    다시 꺼내어 신문 방송 언론에 모조리 까발렸더니

    다카키마사오가 눈이 뒤집혔다

  • 18 0
    박쪙히 최악의 부정부폐 1155조

    ///// 월남파병 전투수당 이면계약각서 = 브라운각서 /////

    월남파병 전투수당 목숨값 150억불(현재돈으로 약 1155조) 도적질 착복

    일부금액을 박꾸네 죄순실이가 해외비자금으로 은닉중

    부정부폐 부정축재를 척살하고 국고환수해야한다

  • 21 0
    박정희

    박정희 이놈은 친일역적놈에다 빨갱이 새끼다 이런 개자식은 부하손에 개집끼고 술처먹다 총에 맞아 대졌다

  • 18 0
    돌연변이

    반신반인!을 쓰레기로 끌어내리는데

    최슨실의 혁혁한 공이 크다

  • 20 0
    친일의 세뇌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민족의 자존심이 없었던 박정희는 혈서까지 쓰며 일왕에게 개와 말처럼 충성하겠다고 맹세한 자다.
    총 맞아 죽었을 때 일본정가에서는 한국의 마지막 일본인이 죽었다고 애도했다고 한다.
    그런 자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은 마구 죽여되 되는 물건쯤으로 보였는지도 모르지.

  • 1 30
    말레이

    퍼주기 머저리들은 김일성 가면이나 쓰고 쇼나 하라우

  • 0 26
    노답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같은 조센징새키들
    진짜 노답

  • 22 0
    goddamn ass hole

    그놈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야.
    개놈들이지!
    원조 극우분자놈들!

  • 36 0
    부산 마산 사람들은

    김재규에게 감사해야 해.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지 않았다면 부산과 마산에서 엄청난 살육이 있었을거야.

  • 30 0
    통영아재

    19살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최루탄 자욱한 범
    냇골 서면일대 특전사의 육모방망이 폭력은 끔찍
    하고 처참하기 이를데 없었다

    그 트라우마로 평생을 보수정권을 저주하며 살았
    고 남은 생도 그렇게 마감할 것이다

  • 28 0
    전주시민

    그때 김재규박선호가 다까키마사오를 죽이지않았다면 부마시민들은 광주항쟁대신 도륙을당했을거다 마사오가 죽을때만 기억하는 단세포들은 마사오가 불쌍하네 칠푼이가 불쌍하네하는데 김재규 박선호는 그전부터 마사오가 주지육림에빠진 인간말종이란걸 알고있었다 2년간 박선호가 조달한 여자만 200명이넘었다 그짓하기전에조달 그짓하고 데려다 주면서 얼마나 심한 자괴감이 들었겠나

  • 29 0
    2012년 대선 때

    부마항쟁 피해자가 증언했지. 당시 여대생이었던 두 사람이 군인들에게 집단 강간을 겪었다. 그런데 부산과 마산은 헌법을 부정하는 자유당을 지지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박정희를 우상화하는 자유당을 지지하다니 이해할 수 없어.

  • 0 21
    111

    111난 족또
    개누리 자유당 정규직 알바랑껭
    츠변불경이
    이렇게 봉께로 하는놈
    이놈들 다 우리 즐라도 광주 변두리 면에서
    국민핵교 중핵교 같이 다닌 깨복쟁이 친구들 이랑께로
    우리는
    개나라 자유당과
    즐라도 궁물읎당
    정통 이재명이 지지자 모임인
    무좀걸린 손꾸락부대 최정예 맴버들 이랑께로
    이제는 미래에 폭싹망할
    쥐철수&유승미니 당도 접수 했땅께로

  • 1 10
    wholy shit!

    "goddamn ass hole!"

  • 40 0
    caca

    부산은 김재규의사의 동상을 세워야죠.
    학살을 막았는데

  • 27 0
    사필귀정 이라햇지 ~

    대가리빵구나서 염라국으로 퇴출당할만햇고
    그때퇴출당한건 신의한수아니갯나 . .

  • 40 0
    개정희란 놈~

    국립묘지에서
    파내
    부관참시해야한다!
    풍수지리가
    육관 손석우는
    "터"라는 책에서
    개정희 묘는
    냉혈로써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톱발톱이 자라며
    시체가 썩지않아(낙근) 퉁퉁부어있다 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다!
    부관참시해라!

  • 29 1
    다카끼구네꼬와 스키야마아키히로

    구미 나뮤지니는
    이번에 마산시장 출마해서
    위 사실을 공표하고 다카끼에 대해 평가를 받아라.
    쪽바리보다 더 우리민족을 말살했던 악바리짓을 했고
    군부내 빨치산 두목 다카끼가 그리 위대하다면
    나뮤진과 다카끼를 추종하는 친일개새들은
    마산 시장과 시의원 후로로 출마해라.
    어떤 미친뇬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니들을 찍어준다더라.
    육박을 국립묘지에서 파묘해야 한다.

  • 36 0
    국가유공자 82세

    보수인 국가유공자 들이 너희들 에게 등 돌린 이유!

    1.홍준표,김성태,장제원,유승민,안철수, 물어본다?

    2.UAE게이트 역풍맞고 왜 꼬리 내리지?

    3.색깔공세에 국민들은 왜미동도하지 안니한지?

    4.평양올림픽 이라고 했는데 홍준표는 전쟁원하나?

    5.지방선거 때 개헌없다 에 역풍맞고 왜 꼬리 내리지?

    6.유치한 수준으로 보수가지방선거 이길 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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