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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통화 거래 투명화가 최우선 과제"

"선의의 피해자 발생않도록 단속하는건 정부 당연한 역할"

정부는 14일 가상통화 규제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답변자로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답변은 가상통화 투자 규제 반대 청와대 청원에 지난 달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28만 8천295명이 참여하면서 이뤄졌다.

홍 실장은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면서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및 취약한 보안조치 등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통화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G20를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이니만큼 참여자들에게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성 기자
daum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홍대신방과 82세

    광화문 광장에서 주말마다 촛불을 켜면 화들짝 놀라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바퀴벌레들 지난9년 "black list"로

    세상을 지배한 드라큘라들이 햇빛세상이 오자 비명을

    지르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으나 국민여론은

    남북 정상회담 77.7%

    문 대통령 잘하고 있다 72.5%

    남북 좋아질 것 70%

    이명박 수사 정치보복 아니다63%

    평창 단일팀57%

  • 0 1
    미국 증시가 폭락하자

    월스트리트의 암호화폐 선물 손실을 줄여주려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사기에 참여했지.
    뿐만 아니라 미국 암호화폐 사기단은 의회에 더욱 자기 힘을 미치려 대표를 보내고 있고 유럽에서도 미국을 따라하지. 한국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사설 암호화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것에 돈을 뿌리는 것은 사기단에게 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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