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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취소 검토하겠다"

신동빈 유죄 판결에 관세청 발빠른 대처

관세청은 13일 1심 재판부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면세점 인가 청탁을 유죄로 판단해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혀, 이번에 문제가 된 롯데월드타워점의 특허취소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관세청은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관세법 제178조제2항)하고 있다"면서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견 기자
daum

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0 3
    111

    서류상 아무하자 없잔힌

    어짜피 정권 바뀌잖니

    미국측 요구
    한미훈련 재개요구애 -문재인 죽고 조기대선- 정권교체 -
    문재인 거절 -주한미군철수- 한국경제 망함 -길거리 하야요구 - 조기대선 - 정권교체

    롯데월드 면세점은 언제든 다시 부활하지

  • 5 0
    조으다

    너무 조으다

  • 4 10
    ㅋㅋㅋㅋ

    쥐명박과 친한 조-옷-데는 때려잡고
    문재앙과 친한 십-세계가 이제 등장할 차례인가? ㅋ

  • 2 7
    우리 이니콘돔

    한국GM은 “지난해 전 세계 GM 사업장 중 적자인데 성과급을 지급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ㅡ.ㅡ 이런데 혈세로 뭘 해준다고? 20%가동인 공장에 리얼 미친거 아니냐? 그냥 분리독립시켜서 이니와 문조때갈 빠는 홍어새키들과 함께
    알콩달콩 사는게 답이다.

  • 9 0
    스스로 반납할걸

    롯데가 스스로 반납할거다
    그래야 2심에서 집행유예 날 명분을 다 만들거야
    이재용도 그랬잖아

  • 1 14
    정치보복은 그만하장

    정치보복이라고 본다
    개시빨새키들아 ㅋㅋㅋㅋ
    문재앙이 개새키가 그렇게 시키든

  • 5 0
    2심에서 판숭이 새키들

    집유 때리겠네 ㅋㅋ

  • 4 0

    가~~~~

  • 18 0
    지나가는 나그네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0 1
    111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3 0
    관세청이 뭐라구~

    감사원"관세청의 면세점 점수 조작으로 롯데 두차례 탈락"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부당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관체청은 또한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하자
    기초자료를 왜곡해 면세점 수를 늘린 사실도 확인
    2017-07-11

  • 9 0
    롯데에 주는 모든 특혜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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