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근혜 죗값, 최순실보다 더 무거워야 할 것"
"최순실 혐의 대부분 인정한 법원의 판단 존중"
정의당은 13일 법원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오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당초 특검이 제기했던 뇌물수수·직권남용을 비롯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주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며,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인정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얼마나 거대한 사익을 편취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권력자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죗값은 그보다 더 무거워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씨보다 중형이 선고되기를 기대했다.
그는 "단순히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죽은 권력에 매질을 가하는 것만으로 이번 심판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살아있는 권력’ 삼성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법부의 맹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당초 특검이 제기했던 뇌물수수·직권남용을 비롯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주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며,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인정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얼마나 거대한 사익을 편취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권력자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죗값은 그보다 더 무거워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씨보다 중형이 선고되기를 기대했다.
그는 "단순히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죽은 권력에 매질을 가하는 것만으로 이번 심판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살아있는 권력’ 삼성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법부의 맹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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