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정해구 "정부 개헌안, 3월 13일 대통령에게 보고"

국민헌법자문특별위 출범, "개헌의제에 '행정수도'도 포함"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3일 "3월 13일에 개헌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은 3월 20일 안으로 발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종로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 분과에서 논의해 3월초에 마무리 짓고 12일 정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모든 것을 확정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해선 "국민의견 수렴은 쟁점 중심으로 주로 온라인을 통해 수렴할 생각"이라며 "19일 플랫폼을 개설해 국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게 하고, 국민참여형 토론회인 4대 권역 토론회, 청년 미래세대 개헌 워크숍을 거쳐 2월말이나 3월초에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형 토론회는 전국을 수도권.강원, 호남.제주, 영남, 충청 등 4대권역으로 나누고 200명 정도를 참여시켜 토론과 강의를 거쳐 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헌안은 이날 출범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위 조직은 총강.기본권분과, 정부형태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의 3개 분과와 국민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로 이뤄진다.

특위 운영은 주1회, 분과위는 주 2~3회씩 개최되며 결정은 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뤄진다.

정 위원장은 개헌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아마 포함될 것이다. 수도 문제도 중요 개헌안이라 논의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개혁위원회는 전문성과 대표성, 성별과 활동지역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한 위원장 포함 32명의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정해구 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총강.기본권 분과는 곽상진 경상대 법과대학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표 선문대 법․경찰학과 객원교수, 정연순 법무법인 지향 대표 변호사,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형태 분과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최형익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참여한다.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는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위원은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국민회의 공동대표,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이진 건양대 인문융합교육학부 교수로 구성됐다.

국민참여본부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대표, 이진순 방송문화진흥원 이사, 구예림 클리프 이노베이션 리미티드 대표,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최병성 기자
daum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2
    전북 성폭행 홍어 고은슨상

    에라이 개새키들아
    문재앙이한테 보고하지말고 그냥 추진해
    실세가 림종석이자너 ㅋㅋㅋㅋ

  • 1 0
    전북사람

    바미당보다 초딩이 싸이코패스를 반드시 제외시켜야 합니다!
    ㅋㅋㅋㅋ

  • 6 1
    개헌이 시작되는구나

    극우 자유당, 바미당이 없이 개헌을 하면 좋겠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