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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찬우도 '의원직 상실' 확정

염동열은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천안갑)도 13일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 용봉산에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에 참석해 선거구민 75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총선 전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한 선거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행사 담당자들이 지지선언을 한 점 등이 직간접적으로 20대 총선에서 박 의원의 당선을 도모한 것으로 보기 타당하다"며 마찬가지 선고를 했다.

이로써 6.13 지방선거때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구는 7곳으로 늘어났다.

반면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당 염동열 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가까스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강주희 기자
daum

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1 0
    홍대신방과 82세

    광화문 광장에서 주말마다 촛불을 켜면 화들짝 놀라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바퀴벌레들 지난9년 "black list"로

    세상을 지배한 드라큘라들이 햇빛세상이 오자 비명을

    지르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으나 국민여론은

    남북 정상회담 77.7%

    문 대통령 잘하고 있다 72.5%

    남북 좋아질 것 70%

    이명박 수사 정치보복 아니다63%

    평창 단일팀57%

  • 1 0
    Republic of Korea

    이재명, 14일 남북개선 기미에 혼비백산하는 자유당을 보면

    드넓은광장에서 떠오르는 太陽에 환호하는 人波속에서

    어둠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드라큘라들이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서서히 사라지고, 다시 불을 켜면 화들짝 놀라

    사라지는 바퀴벌레의 모습과 같다는 명언.ㅋㅋㅋㅋ

  • 6 0
    503

    성폭행 미투 .정보부 안가에서 시바스 리갈 퍼마시며
    수많은 처자를 성추행한.개정희란놈
    현충원에서 파묘하고 모든 교과서에서 삭제해라
    나라 바로세우자!5.18광주시민에게 헬기로
    기총소사를 하는 게 폭압이지!
    시민들이 시위를 하면 군대가 출동하여
    다리를 조준 사격하라고 지시하는 게 폭압이지!
    발목잡기 전문당자유당.철수당은 천벌을 받아라!

  • 12 0
    To be or Not to be

    자유당 박 찬우 의원직 상실을 “축하”한다.

    자유당116석. 6월 보궐선거 7곳 정말 좋다.

  • 12 0
    Republic of Korea

    국회의원직 상실을 “축하”한다.
    얼마나 좋아 돼지발정제도 안보고!!

  • 3 0
    정의단두대

    정치인중에서 ▲위장전입 ▲탈세 ▲병역기피 ▲논문 표절 ▲불법재산 증식 ▲성범죄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 ▲범죄 전과자(사기 도둑 살인) ▲정상배(거짓 공약, 거짓말) 이상 10가지 잘못 있는 사람은 당장 정치 못하게 해야한다.
    국회의원소환제도 필수 대상자로 지정해서 정계퇴출하는 제도 있어야 한다.

  • 18 0
    한국당놈들

    홍준표 야이자식아 한국당 국회의원 한놈 목아지 날라갔다 한국당놈들아 정신 차려라

  • 24 0
    일자리 도둑놈들~

    염씨나
    권씨나
    요놈들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절망에 빠뜨린
    진짜 도적놈들인데~
    요놈들을 위한 방탄국회!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하자!

  • 7 0
    너무 너무

    조으다~ ㅋㅋㅋㅋㅋㅋㅋㅋ

  • 6 0
    ㅋㅋㅋㅋㅋ

    ㅋㅋㅋㅋ야
    99만 9천 9백원 이 아녀
    99만 9천 9백원 99원 이여
    아~ 조으타~ 아 아~
    담은 염씨다 아~앙.......앙~ 앙~~~~~~~

  • 14 0
    1명 날라간건 기쁘나

    염동열이가 버텼구나 - 강원랜드로 어차피 날아갈거 빨리 간들 어떠리..
    권성동도 날라갈거고..

  • 4 16
    ㅋㅋㅋㅋ

    민죳당 소속이면 판새가 99만 9천 9백원 에 맞춰줬을텐데

    존니 안타깝네요 ㅋ

  • 15 0
    반역자 처벌로

    한마리 또 줄었으면 ,자유당의석은 총 몇놈이인가 ?

  • 8 0
    그냥 해산

    그넘 뿐이겠어?

  • 20 0
    염동열은

    부정청탁으로 짤릴거다.
    다음에. . .

  • 15 0
    역시

    바뀌면 바뀐다.

  • 20 0
    앞으로 저당에서

    의원직 잃을 놈들이
    최소 10명은 될끼라

  • 29 0
    개한당 전멸을 위해

    한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키키키키키

  • 28 0
    캬캬캬

    너무 너무 조으다 !!!!!!!!!!!!!!!! 앗싸 가오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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