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세 중과' 놓고 또 정부 엇박자
"3월안에 보유세 중과" vs "강남에서만 오르고 있을 뿐"
17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고가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중과 방안을 두고 로펌 5곳에 위헌 여부 검토를 의뢰한 결과, 위헌 소지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정부의 보유세 인상 방안은 검토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8월쯤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서 있었지만 최근 시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3월 안으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도를 접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향>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에서도 정정할 것으로 알고 여당에서도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일반적인 얘기만 했다"고 강력 부인했다.
또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유세 3월 인상설에 대해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먼저 강남 집값 인상이 전국적으로 퍼질 여지가 있는지 봐야 한다"며 "지금은 거래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현재는 소수의 몇몇 거래가 가격을 크게 올리는 상황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자체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보유세 인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 이같은 정부간-정부여당간 엇박자가 투기세력을 고무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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