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이 정책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해야"
"범정부적 혁신계획 2월까지 마련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비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혁신 방향은 국민"이라며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며 '시민참여형 정부혁신' 추진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으로부터 시민참여형 정부혁신 추진방안을 보고받았으며,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혁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 내부 칸막이 행정을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의 공공 데이터와 자원을 전면개방하여 국민들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며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 인사 예산 조직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에서 예를 들자면 2020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 에서 10%, 또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혁신 주체는 공무원이다. 위에서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 방안 마련해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며 "각 부처별로 공무원들의 토론을 통한 혁신 방안을 모아 범정부적인 혁신 계획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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