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검찰, 박근혜에게 징역 35년 구형 할듯"
"무기징역과 35년형, 어는 것이 더 무겁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검찰이 최순실씨에게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공동정범이므로 최순실 25년에 국정원 상납, 블랙리스트등 추가되므로 35년 구형 정도 추론"이라고 예측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최순실 구형으로 추정하는 박근혜 구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형법상 유기징역은 30년까지, 가중처벌은 50년까지 가능"이라며 "무기징역과 35년형 어느 것이 더 무겁나? 국민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검사가 선택할듯"이라고 덧붙였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최순실 구형으로 추정하는 박근혜 구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형법상 유기징역은 30년까지, 가중처벌은 50년까지 가능"이라며 "무기징역과 35년형 어느 것이 더 무겁나? 국민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검사가 선택할듯"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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