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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월세 115만원으로 폭등...살인적 고리대 수준

집주인들은 세금 한푼 내지 않아. 주택사업자 등록 의무화해야

우리나라 임차가구 가운데 월세 비중이 60.5%에 이르고, 서울 평균 월세 비용은 무려 114만9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월세는 사실상 '고리대' 수준이나 대다수 집주인들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고 있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강도높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13일 '전월세 동향·임차비용 상승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차가구 중 전세 비중은 2012년 49.5%에서 지난해 39.5%로 줄어든 반면 월세 비중은 50.5%에서 60.5%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수년간 초저금리가 계속되자 집주인들이 주택을 전세를 기피하는 대신 고리대 수준의 월세 놀음을 해왔다는 의미다. 이같은 전세 기피의 피해는 특히 서민들에게 집중됐다.

월세 비중 증가 경향을 10분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4분위 저소득층은 2006년보다 7.9%포인트 늘어나며 증가폭이 가장 컸다. 5∼8분위 중간 소득층은 3.4%포인트 상승했으며, 9∼10분위 고소득층은 불과 0.7%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월세 비중이 증가했고, 소득수준이 낮은 임차가구일수록 살인적 월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월세에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사글세 등 포함)

특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집주인들은 은행 대출이자의 2배 이상의 살인적 월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평균 월세 부담액은 114만9천원으로, 전세부담액(전세자금 대출의 월 이자 부담액으로 산출)인 62만1천원을 크게 웃돌았다.

전국 월세부담액 평균은 전세부담액의 2.2배였으며, 수도권 월세 비용 평균은 전세의 2.0배였다.

한편 전세가 상승률도 주택가격 상승률을 3~4배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매매가격은 2011년 12월 2억6천92만원에서 2017년 8월 3억1천725만원으로 21.6%, 서울 평균매매가격은 4억8천576만원에서 5억5천566만원으로 14.3% 각각 상승했다.

반면 전국 평균전세가격은 1억3천616만원에서 2억1천252만원으로 56.1%, 서울 평균전세가격은 2억2천783만원에서 3억5천77만원으로 54.0% 각각 치솟았다.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억6천371만원에서 4억3천409만원으로 65.0%나 폭등했다.

물가감시센터는 "임차가구의 월세점유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서민들을 중심으로 월세가구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도입으로 임대주택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한 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이어 "그러나 정부의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임차가구 주거안정의 관건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는 주택사업자 의무등록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이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한다"며 주택사업자 의무등록제 도입에 미온적인 정부를 비판했다.
박태견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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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7 개 있습니다.

  • 12 0
    이 정권은 월세 세입자를 위해

    한게 없다,

  • 13 0
    내년부터 전세금 돌려받는 시대

    부동산 거품 내년에 꺼진다 급격히 폭락하는 사태는 막아야 하지만
    지금 강남만 버티지 미국부동산폭락시에 마지막 강남아파트 떨어지니까 폭락사태

  • 22 2
    꼴불견

    문죄인 정권 지금까지 다주택자와 흥정하는 꼴을 봐라 - 정상이 아냐 ㅎㅎ

  • 6 1
    답답하다

    난 진짜 겁나 답답한게 집단적 광기의 문베들도 그렇고 수구보수
    일베들도 그렇고 왜 계속 자한당 아니면 민주당만 집권할 수있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지?
    사회학적 상상력이 전혀 없고.
    그 두당한테 진짜 60년동안 처당했으면 좀 이제 생각을
    뜯어고칠때도 되지 않았나?
    난 진짜 도저히 이해불가네..
    보수 박근혜나 진보 문재인이나 성별 말고 뭐가 다르지.

  • 1 3
    부동산왜곡,폄하,곡학아세 하지 말어라

    박태견 또 부동산기사에 과장,왜곡,부정적인글로 민주정부
    공격해되는구나.
    이명박,박근혜9년동안 부동산 천정부지로 오를때는 가만 있다가
    이제 민주정부 들어서니 또 부동산기사로 정부정책 효용성을 과소
    폄하,왜곡하려고 지랄을 하는구만.
    이정부는 부동산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정부다.
    그러면 부동산정책에 힘을 실어줘서 부동산업자를 이길수 있게
    도와줘야한다.

  • 0 0
    111

    아파트나 새로 건물 이나 연립이나 그러겟지

    단독주택 월세도 집주인에 따라 다르다

  • 1 0
    ggasdgasefasef

    민족소멸의 원흉들. 결국 자기 손자들을 짝지어줄 동족을 찾지 못할지니. 국제결혼이나 시키게 될것.

  • 2 0
    개한당 전멸뉨만 보쇼잉

    진짜 개한당 전멸이 최소 배운분같다
    최소 대졸로 ㅇㅈ!!!!!!!!!!
    이기 이기 이기야

  • 5 2
    문베충

    개한당 전멸님 선견지명이 있으시네요 ㅎㅎㅎ 오늘 재앙이가 주택과세 포기했습니다.

  • 0 0
    음냐뤼

    별루 놀랠일도 아니다
    그게 돈이냐
    더 올려도 된다 월세는 ㅎㅎㅎ
    호들갑떨기는 어차피 망한 헬조선에서 먼 호들갑떨고 그랴
    그냥 둬라
    홍대클럽에서 뒤지나 강남클럽에서 뒤지나 마찬가지

  • 0 0
    지방아파트 25.7~30평대

    센트럴파크 보증금 / 월세 5,000/100만원

  • 3 0
    서울 그만

    주택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이게 돼냐
    고위 공직자들이
    이와관련된 법과 제도 실행까지
    모두 한통속으로 해먹고 있는디
    관피아가 왜 있것냐
    국민은 죽든말든

  • 1 0
    서울 그만

    경기 수도권으로 가슈
    교육 생활권 좋은 데 많은데
    복잡 복닥거리는 서울살이 그만
    남는 돈으로 좋은차 뽑고

  • 3 10
    니조시다? 기레기 색이야?

    여기 강남인데 25평 오피스텔 월세가 45만원이다...

    개세야? 115만원 짜리 월세면 60평에 2층짜리 월세냐?

    이 시바라? 너도 족같은 일보 처럼 소설쓰고 다니냐?

    미친 색이 염병한다!

  • 12 2
    집값 하나 못잡는게 무슨 촛불혁명?

    껍데기는 가라~!!

  • 14 0
    rhkksjw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월세뿐만아니라,
    부가세 10%요구하는 건물주는 없는지 꼭살펴보고,
    있다면 세금징수및 고발하여 본때를 보여줘야한다.

  • 19 0
    진짜로

    일반 서민들 삶과 미래 걱정입니다.

  • 7 0
    사도

    박정희 정권의 강남 개발을 기화로 부동산 투기에 눈을 뜬 엽전들이
    투기 광풍을 일으켜 이것이 대대로 관습이 된 것이다.
    이거 절대로 못고쳐.
    혁명적으로 공영 서민 주택을 개발하여 임대인 놈들의 물건을 공치게
    만들어야 한다.

  • 2 6
    평균치

    평균치
    뭐든 평균값으로 획일화,
    빨갱이들의 전용수법이지.
    월세가 115만원이라고
    개거품 튀기며 선동질인데
    월세 115만원이면 어떤 동네
    어떤크기,생활 편의시설은
    어떤수준이지를 말해야
    살인적 수준인지 어떤지 판단
    할것아니냐 ?
    무조건 선동부터하는
    빨갱이놈아.

  • 11 0
    산천유람

    한곳이라도 전 월세 하는 사람에게는 필히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고, 음성으로 버는 일이 없어 질 것이다. 물론 반대가 많겠지만 반대하는 것은 집 없는 사람 죽던말던 착취하여 내 주머니 부풀게 하겠다는 것 아닌가. 관계기관은 뭐 하는 곳인가. 정치하고는 관계없음.

  • 2 4
    말했잖아

    노뽕 문뽕들의 정체는 신기득권층인 강남좌파들이라고.

    뽕 선동가인 김어준 같은 강남좌파 놈들 입부터 찢어야 할 일.

  • 20 0
    올바른 주장

    노정권 실패는 부동산 해결능력 미흡
    임대소득에대한 투명한과세
    소득있는곳에 과세해야 개혁
    문제는 과세평등이고 원전처럼 사회적 공론화 과정 필요

  • 22 0
    간단해

    양키 버블 주가 폭락하면
    한국은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읍다

    그래서 최경환이가 뉴욕주가 급락, 환율 급락시 긴급경제장관회의 수시로 열었다
    부동산 올인한 그늠이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그러나 문재인정권 지금 심각함 몰라

  • 31 0
    은행이자의 몇배

    월세는 은행이자의 몇배나 비싸다. 그러나 서민은 까다로운 대출규제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다. 즉 서민은 갈수록 가난해지는 정책을 정부가 시행하고 있다.

  • 51 0
    국민소득 GDP 30% 높은 일본

    도쿄 집값평균보다 높은 서울 집값평균
    서울 집값 거품은 30-35% 이것을 잡아야 나라가 살어난다

  • 7 2
    문베들은

    월세내고 사는 서민 아니다.
    월세 낸 사람 조롱하고 사는 부류이다.
    댓글 보면 문재인 정권은 태평성대이다.

  • 6 0
    수구가 말하는 자유에는 함정이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그러나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인 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신자유주의와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 6 0
    한국은 신자유주의도아닌 상속자본주의다

    신자유주의의 경제주체는 기업과 가계고 정부는 한발물러서서
    세금만 관리하지만 기업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면서 가계는 위축되고 소비는 줄어들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깎고 일반해고로 멋대로해고할수있어도 고용을 못늘린다.
    상품이 안팔리기때문이다. 정부는 기업법인세올리고
    급식 교육 육아같은 보편복지수준을 올려서 시장을 정상화해야한다.

  • 6 0
    검사는 사법시험으로 판사는 로스쿨로

    같은 코스로 가면 두 놈들이 짜짜꿍할 수 밖에 없다
    검사는 사법시험
    판사는 로스쿨로 이원화해서 뽑아야 한다
    솔직히 행정과 사법부로 소속도 다르잖아

  • 20 0
    아무튼 ~

    내년에 사상 최대 입주폭탄에 부동산 급락을 두려워 하는 모양인데 - 이미 늦었고
    폭락은 아니 가계부채폭탄은 내년에 터진다니까 - 모두 현금보유하고 업드려 있어
    모든것들이 한순간 무너져 내린다

  • 4 1
    7thheaven

    세계 도시 순위 top 10 에 진입하는
    서울특별시에 영광 있으라

  • 22 0
    다주택자 전수세무조사 40조 추징

    아-니 혁명적 발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니덜 종친다
    특히, 다주택자에게 그들이 주택 매도 선택권을 주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안돼

  • 32 0
    <전세금 돌려받는 시대 개막>

    니덜 부동산대책이 어떤 결과로 다가오는지 명심해
    이런씩으로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 한방에 골로 간다

  • 11 0
    오직투기광풍뿐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분야에서 패망으로가고있다 .투기광풍만있을뿐이다 ,문재인정권도 어찌할줄을 모르는것같다 트럼프가 판을 한번 흔들어야할것같다

  • 15 0
    소나무

    월급은 노동이 있는 급여입니다.
    그런데 집세는 ...?
    불로소득이 있는 곳에도 세금이 줄줄 샙니다.

  • 11 0
    이렇게본다2

    수첩이 당선된것은..
    대통령은 왕이 아닌데도..일본 사무라이와 봉건시대에 유교를 왜곡시킨
    충효사상을 배낀 유신독재의 마지막 잔재였다..그와동시에 외상후증후군
    처럼..간첩조작과 사법살인공포에 세뇌된것이다..더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과거의 독재에 취해있는 집단들은 국민에게서 뺏은 자원인 부동산으로
    새로운 독재프레임을 만들고있는데..이것을 막아야한다..

  • 7 0
    이렇게본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정교하게 세팅한..
    착취시스템을..고칠수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행정부..청와대등을..세종시이전하여 부동산거품이
    터지기전에 정상화해야 한다..

  • 3 0
    월세114만원은

    오피스텔 원룸 가격이다//

  • 0 8
    ㅎㅎ

    주사파들은 김정은만 신경쓴다

  • 5 1
    주택사업자 등록 의무화

    명바기 박그네 때 뭐하고 이제와서 떠드냐
    세 받아먹는 인간들이 중산층에서 서민들까지 다양한데
    그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꾜

  • 4 5
    댓글 보세요

    돈 없으면 거지같이 살라고 문베들이 말하쟎아요.

    문베민국은 문베들에게는 천국이고 태평성대라니까요.

    역시 친문 문빠 문베중 문베들이 돈 가장 많은가 봐요.

    친문으로서 부럽네요.

  • 5 4
    괜찮아요

    문베들이 말하는 태평성대 문베민국에서
    문베들은 서민이 아니라 임대 사업자 수준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중산층 이상이니까 김영란법도 낙하산인사도
    모두 아닥하거나 동조하는거 보면
    분명 문베들 특히, 여성 3.40대 문베들은
    모두 강남권등의 중산층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나라가 아주 태평성대이고 정책에 비판하면
    난리도 아니쟎아요.

  • 10 0
    ㅋㅋㅋㅋ

    돈 없으면 없는데로 살면 되지

    무슨 풀옵션에 학군에 교통에 조망에 찾을거 다 찾고 월세 비싸다고 질알 ㅋ

    뒤지는게 답 ㅋ

  • 5 7
    우리 이니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을까?

  • 5 2
    ㅋㅋㅋㅋ

    300 20 반지하나 옥탑방 많아 ㅋㅋ

    징징댈거면 그런데 살면 된당게

    암 그라제잉 ㅋ

  • 9 5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땅부자들 장관 못되게 만들어야 하건만...
    문재앙이가 그동안 위장전입 투기장관들 임명한 걸 보면
    세금도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앙 퇴임 후 내글을 보면 성지가 되어 있을 것이다.

  • 29 0
    소득있는 곳에 세금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원칙이다,
    월세에 세금을 중과하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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