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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개헌 정국' 불씨 지피기

개헌의총·공론화위 구성 주장하는 등 개헌 총력전 돌입

여권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개헌 정국’의 불씨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피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시간 30여분 가량의 ‘개헌의총’을 통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등 민주항쟁을 포함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에도 공감대를 형성했고,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며 “여러 이견이 있는데 대해서는 재논의하거나 추가 논의 하는 방향으로 가려한다. 아직 당론으로 정하는 절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이중배상 금지 삭제 ▲안전권 신설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 강화 ▲정보 기본권 신설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시의 자유를 분리하는 정보청구권 신설 ▲사회보장권 신설 ▲환경권 확대 ▲보건권·주거권 강화 ▲문화생활 누릴 권리 신설 ▲소비자 권리 강화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포함해 내주까지 4차례의 의총을 열고 토의한 후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오는 14일에는 김종민 의원이 경제재정과 지방분권을, 19일 최인호 의원이 정당선거제도, 21일에는 이인영 의원이 정부형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특히 21일 의총에서는 최인호 의원이 대통령중심제를, 이종걸 의원이 의원내각제, 김종민 의원이 이원집정부제를 주제로 발제한 뒤 토론이 예정돼있다.

민주당의 ‘개헌 의총’ 외에도 당 차원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한 비공개 회의가 열리고, 개헌공론화위원회 구성 주장이 나오는 등 다각도로 ‘개헌 관철’ 방향 모색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의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11일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개헌 공론화위도) 검토 가능하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보다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뜻을 받아 정치적 합의와 타협, 조정 과정을 통해 개헌안이 발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12일 직접 국회사무처의 ‘국회분원설치를 위한 최종용역보고회’를 주재하는 등 지방분권 촉진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 의장실 관계자는 본지에 “국회의장으로서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관철시켜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며 “2월까지 국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대통령에게 발의를 먼저 요청할 생각도 있는 만큼 논의가 진전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혜윤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0 0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아래 비번을 잘못 눌렀는지 수정을 할 수 없구나.

    지운다.

  • 0 0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편한 시간 장소 얘기하라.

  • 1 1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사칭문베야. 천만원 걸고 내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계약서 쓰고 아이피 추적해서 처변불경이라는 닉네임과 내 일생 개누리 전멸을 위하여 야수의 심정으로 탕탕이랑 하나도 겹치는 게 없다는 것을 밝히면 되는 게 아니냐? 기왕이면 지역 추적도 되면 더 좋고?

  • 1 0
    개헌 거 할 필요 사라졌다!

    박찬종 변호사도 말했다. 지금 헌법이 나쁜게 아니라고 했다. 더구나 다행히 자유당에서 개헌 반대하니 쭉 나가시라 지금 야당들 보면 민주당이 독야청청 50년은 집권할수있다. 개상도 개보수가 60년 다스리듯이! 지들이 개헌 필요없다는데 천만다행이고 민주당에 복이 굴러온거다. 이재명 안희정 누가나와도 똥표이긴다 경상도는 이제 자민련이다.

  • 0 0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응하겠느냐?
    네놈이 처변불경이 아니라면 누명(?)을 벗을 좋은 기회다.
    아니 그러냐?

  • 1 0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무슨 수로 안다는 말이냐? 신이 있다면 신은 알겠지. 내가 한 말이 옳다는 것을

  • 0 1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처변불경이 그리도 부끄러우냐?
    우리 내기 한 번 할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하겠느냐?

  • 2 0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밑에 사칭 놈아. 나는 처변불경이었던 적이 없다. 니가 처변불경인지는 몰라도.
    나의 예전 닉은 단 둘.
    내 일생 개누리 전멸을 위하여
    야수의 심정으로 탕탕
    뿐이다.
    나는 다카키마사오를 풍자하기위해 이런 닉네임을 쓰는 것이다.
    진보운동에 숟가락만 얹는 문베들보다 훨씬 열심히 민주운동을 했다.
    문베충들의 오만함은 진보세력을 배신하고 독재정치를 답습할 것이다

  • 0 2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나는 깐다, 달만 보면.
    나는 짖는다, 달만 보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다.
    누가 잘못해서도 아니다.
    오랜 소신이다, 처변불경 시절부터의.

    모든 방향에서 짖는다.
    111의 방향에서, 류촉새의 방향에서,
    사오정 이렇게본다의 방향에서, 7th의 방향에서,
    이석기의 방향에서, 이완용의 방향에서.
    모든 방향에서.

    그 외에도 많다, 나의 별칭.
    나는 원~로다.

  • 0 3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사마귀 놈하고 키스나 하고 다니는 놈이 어디 그 더러운 주둥이를 놀리는 게냐?

  • 3 2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국민성이 개돼지인데 개헌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헛짓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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