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해명 "복지증세 소신 위해 법인세 인상안 반대"
"정의당이 법인세 인상 반대했다는 건 대꾸할 필요 못느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7일 법인세 인상안 반대 표결에 대한 비난과 관련,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재석하지 않아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으므로, 문재인 정부가 복지증세를 더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제 소신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반대를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과표구간 3천억 초과기업에 25% 세율을 부과하는 수정안이 가결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정의당은 자유의사를 표명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론 수정안은 그 자체로 현재의 법률에 비해 진전된 내용으로 찬성도 가능한 것이었다"며 "반대로 MB정부 이래 법인세 세수 감소액이 연간 8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정부원안인 과표 2천억 원도 아닌 과표 3천억 원 이상의 고작 77개 초거대기업에만 MB정부 이전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애초 법인세 인상 취지에서 동떨어진 것으로, 반대도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정의당이 법인세 인상을 반대했다고 운운하는 것에 굳이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보수의 상술을 위한 논리일지 모르지만 정의당을 제대로 아는 분들의 주장일 수 없다. 노회찬 원대대표가 내놓은 정의당의 법인세 인상안이 무엇인지부터 봐주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과표구간 3천억 초과기업에 25% 세율을 부과하는 수정안이 가결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정의당은 자유의사를 표명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론 수정안은 그 자체로 현재의 법률에 비해 진전된 내용으로 찬성도 가능한 것이었다"며 "반대로 MB정부 이래 법인세 세수 감소액이 연간 8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정부원안인 과표 2천억 원도 아닌 과표 3천억 원 이상의 고작 77개 초거대기업에만 MB정부 이전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애초 법인세 인상 취지에서 동떨어진 것으로, 반대도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정의당이 법인세 인상을 반대했다고 운운하는 것에 굳이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보수의 상술을 위한 논리일지 모르지만 정의당을 제대로 아는 분들의 주장일 수 없다. 노회찬 원대대표가 내놓은 정의당의 법인세 인상안이 무엇인지부터 봐주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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