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文대통령,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인권과 증거 중시하는 진보적 법관, "7대 임용기준 모두 통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새 정부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형(61)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사법연수원 13기로 경남 진해 출신인 최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같은 지명 사실을 밝히며 "최재형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명 후 30여년간 민·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7대 비리자 고위공직 임용 배제원칙'에는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7대 비리는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로 인해 인선도 늦어졌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재판관 시절에 인권과 증거를 중시하는 진보적 판결들을 내린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 일명 '윤필용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군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장성에게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이었음을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홍모(43)씨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정윤회 문건' 유출 배후로 지목됐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박관천 경정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이밖에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판결했다.
최병성 기자
daum

관련기사

댓글이 29 개 있습니다.

  • 4 0
    축하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공직 진출 배제
    7대 원칙에 해당사항 없다니 다행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득권 중 이런 분 있다니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만약 검증 과정에 7대 원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나오면 너무 실망이 클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있게
    7대원칙 해당 없다니 믿습니다.

  • 0 2
    뷰스야 이넘이 도배질하는 범인이다

    ---------------------------------------------------------------------
    옵션열기
    네이버에서 맹바기 칠푼이 댓글부대 싸지른 똥 찾으러 떠나보아여~
    ----------------------------------------------------------------------
    이넘의 글이 몇개인지 세바라 ㅋㅋ

  • 7 0
    성인

    한국에서 저 자리에오르기까지
    7대원칙에 부합하면 성인이다 성인

    부처님도 한국에 오시면
    부패에 연루되지 않을 수 없는 나라
    예수님도 청문회에 서면
    온갖 추태가 다 드러나는 사회

    무사히 넘어가지 못할 것
    아무 문제 없는 일이라도 뭔가 썩은듯
    찝찝하게 만들고 끝내는 한국당 조선일보다움
    한국놈들의 특기가 또 다시 발휘될 것임

  • 0 0
    여기도 한마리가 도배질을 아직도 하네

    야 뷰스야 밑에 혼자서 도배질하는자슥글 차단시키고
    다시는 도배질못하게 처리좀해라

  • 0 0
    잘 해봐라!

    검찰총장 처럼 하지말고!

  • 1 0
    ㅎ흣

    맘에 드네요 ㅎㅎㅎ

  • 4 0
    적폐판사를 퇴출하자

    신영철이가 대법관까지 한 것이 법원이다
    수두룩한 적폐판사들이 적폐청산 훼방한다
    적폐판사 퇴출아니하고는 적폐청산 없다.

    적폐판사 퇴출 !! 적폐판사 퇴출 !!

  • 6 0
    축하합니다

    감사원장 지명 축하합니다.

    역시 캠코더 인사가 아닌 인재는
    두루 두루 숨어 있네요.

  • 7 0
    리스펙

    아직두 이런분이 계셨나
    공직자들 다하는 7가지 안하고
    칠불출 팔불출이란 소리
    듣고 사셨을텐디
    고생해쑤 고민많아 머리 흰머리네
    리스펙

  • 3 0
    시민

    감사원장 후보가 경기고 서울대 출신이라면
    출신지역을 서울로 보아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인격형성은 가정과 사회의 여러 상황에 많이 영향을 받지만,
    친구형성 인간관계가 정립되는 시기는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한마디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전반에 걸쳐서 생기는 사고방식 행동양식은
    한 사람의 기본 골격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 5 0
    아직도 댓글부대 운영한다쟎아요

    아직도
    댓글부대 운영한다쟎아요
    김어준 교통방송 프로그램에서
    네이바 캡쳐하고 증거올렸더라
    자동지령 프로그램에서
    지령하고
    논리는 숨어서 현 여권 공격논리 제공하고
    컴터에 익숙치않은
    고령의 노인네 알바들이
    그걸 카피해서 고대로 붙이는데
    [옵션열기][옵션열기] 를 안지워서 덜미 잡혔나봐 ㅋ
    자금줄이
    개나라당하고
    개독이
    아닐까 생각한다???

  • 1 1
    저라

    나열된 것 중 다 현명한 판결인 것 같은데 박지원에 대한 판결은 왠지.. 그냥 그렇다는.. ㅋㅋ

  • 1 1
    시민

    출신지역은 고교와 대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친구 구성을 보면 고교때 친구가 가장 가까운 친구인 경우가 많고,
    학연으로 사회생활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출신대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생각한다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 지낸 지역은
    어떤 사람의 출신지역 연고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 0 5
    통영아재

    정권의 부침에 따라 기생했던 감사원이 뭔 필요하냐?
    공직의 저승사자가 되어야 할 감사원이 언제부터인지 무딘 칼자루 손에 쥔체
    그냥 자리 채우기에 급급한 아주 모양새 좋지 않은 이 느낌은 나만 그런건가?

  • 9 0
    4대강

    부실 감사 4대강 다시 감사 들어가야한다

  • 3 0
    이제 국개의원도 검증 좀 하자...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자를 검증하는 게
    도리에 어긋난다...
    국개의원도 이번에 검증해서
    더러운 종자들 다 쓸어내야 나라가 바로선다...
    김영란법 개정할려는 것만봐도
    얼마나 더러운 종자가 많은지 안봐도 비디오다...

  • 2 0
    잘바라 문베 문베하는 개새키글<<<

    간철수가 그러케 가르쳤니 ㅋㅋ 그따구로 댓글 달라고 ㅋㅋ 오늘 페이는 없다 유노동 무임금 알쥐 ㅋㅋ

  • 0 1
    아래

    문베댓ㄱ에 흥분해 자빠져 딸치는 변태쉐휘~ㅋㅋ 젊을때 아껴둬라 늙으면 다리에 힘빠져 계단도 힘들어 ㅋㅋ

  • 12 0
    감사원장 임명으로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지겠군

  • 0 1
    무시마라

    멍청도도 있어유

  • 0 5
    홍어 아니면 과메기

    지역 편중이심하다

  • 0 4
    밑에

    ㅋㅋㅋㅋㅋㅋㅋㅋ,,뷩 슁 육갑 하늘을 찌르는 구나 ㅋㅋㅋㅋㅋ

  • 0 8
    야 구라가 큰일했냐

    송영무 문무일은 임명잘햇는데
    이넘도 욕처먹지 말고
    대가리 감사부터 철저히 하도록

  • 3 0
    역지사지

    척보면 암~
    외모 자체가 청렴하게 생기셨슴.

  • 11 0
    진보법관 아니죠

    합리법관이죠

  • 0 4
    경상도 아니면 전라도

    그외지역 사람은 물인가?

  • 9 0
    감사에 앞서 감사할 줄 아는

    정직하고 진실한 후보자 아닌가?
    환영, 축하! 정말 기대가 크다!
    이게 나라다! 하는 진한 감동을 느끼게 해다오!

  • 0 12
    제2의 국빵장관이 되길

    이넘도 혹시 개독교 종자아닌지 철저한 검증좀하자구
    문구라 색히가 임명하는 넘들은 하나같이
    정신상태가 별루야
    국빵장관은 잘 임명했떠라 근디 ^^

  • 21 0
    떼굴떼굴~~

    훌륭한 인선이 이루어지니

    배 아파 뒤지는 애들이 있구나....ㅋㅋㅋㅋ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