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두순의 가벼운 형량 잘못이나, 재심 청구는 불가능"
조국 민정수석 "성범죄에서 주취감형은 이미 제외됐다"
청와대는 6일 61만명의 청원으로 청원 도입 이후 최다 청원을 기록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재심 청구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일일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기형을 선고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조두순이 12년 형을 받은 것에 대해선 "당시 수사 담당 검사가 성폭력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공판 검사는 항소를 포기했고 두 사람은 이후 징계를 받았다"며 검찰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는 법원 선고에 대해선 "법원은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서도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걸 인정해 12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며 "다만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고 항소를 했더라도 당시 형법상 유기징역형 상한이 15년이고, 성폭력 사건에서 무기징역형 선고가 거의 없었던 실무 관례를 감안하면, 판결이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재심에 대해선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선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이른바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전자발찌 부착시 반드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 및 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되어 1대1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다"며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이다.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선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형법 제10조)이나 작량감경 규정(형법 제53조)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국민들이 분노하듯,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이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과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 청원에 모아주신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며 "실제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기소하는 검찰, 판결을 내리는 법원, 정책을 만드는 정부도 더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일일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기형을 선고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조두순이 12년 형을 받은 것에 대해선 "당시 수사 담당 검사가 성폭력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공판 검사는 항소를 포기했고 두 사람은 이후 징계를 받았다"며 검찰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는 법원 선고에 대해선 "법원은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서도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걸 인정해 12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며 "다만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고 항소를 했더라도 당시 형법상 유기징역형 상한이 15년이고, 성폭력 사건에서 무기징역형 선고가 거의 없었던 실무 관례를 감안하면, 판결이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재심에 대해선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선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이른바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전자발찌 부착시 반드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 및 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되어 1대1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다"며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이다.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선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형법 제10조)이나 작량감경 규정(형법 제53조)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국민들이 분노하듯,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이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과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 청원에 모아주신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며 "실제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기소하는 검찰, 판결을 내리는 법원, 정책을 만드는 정부도 더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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