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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맨' 강만수, 2심에서 형량 대폭 늘어

MB시절 무소불위의 '소망인맥'에서 참담한 전락

'MB맨'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의 형량이 2심에서 대폭 늘었다.

MB와 같은 교회를 다닌 '소망교회' 인맥으로, MB정권 초대 기획재정부장관을 맡는 등 MB정권때 경제계와 관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강 전 행장의 말년이 더없이 초라한 양상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8천84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9천여만원보다 형량이 1년 2개월이나 늘어난 것으로, 통상적으로 2심에서 형량이 1심과 같거나 줄어드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반면에 강 전 행장의 '스폰서' 역할을 한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은행장 등의 강력한 권한이 사적 이익을 위해 오용된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높은 책임감과 공정성이 함께 요구된다"면서 "친분이 있는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부 지원금, 대우조선해양 연구개발비, 산업은행 대출금이 대부분 회수되지 못해 피해가 막대한데도 책임을 부인하고 단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형량을 높인 이유를 밝혔다.

강 전 행장은 MB의 경제특보였던 2009년 12월 지인인 김씨가 운영한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행사해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 66억 7천만원을 받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특히 1심과 달리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유죄로 판단했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 시절이던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였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 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에게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여야 국회의원 7명의 후원금 총 2천800여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박태견 기자
daum

댓글이 25 개 있습니다.

  • 4 0
    개쑤레귀

    사형이 답이다.

  • 26 0
    부라보 !

    15년 형은 받아야 하는데 그래도 높인걸로 좋은 판사다.
    다음은 최갱한 25년, 일본산 쥐새끼는 무기징역 기대한다.

  • 30 0
    요르문간드

    아깝네요~~~
    그냥 계속 교도소에서 사시다가 관에 누워 나오시지~~~밖에서 팔순은 할수 있게 되었네요.
    2년만 더 때려 주시면 좋았을껄~~~
    쫌만 참으시면 오사카 쥐도 들어갈겁니다~~~

  • 58 0
    최돼지가 더 죄많다

    선데이저널 보면 최경환의 적나라한 죄가 나와있다 국정원 1억은 새발의 피다. 철저히 수사하여 환수하고 무기 징역 살려야한다

  • 86 0
    類類相從, 事必歸正

    대한민국의 癌 떵어리 MB
    MB와 엮인 그 주변 족속들까지 모두가 썩어 문드러진 군상들.

    MB 일당 척결 없인
    대한민국의 미래는 요원하다는...

  • 6 0
    만수 , 불쌍- 타.

    썩고 부패한 대통령인데 ....
    모든 심부름 다하고 , 중책에 요정도도 못해 ?

  • 29 0
    쓰바

    적어도 1조는 주머니에 챙겨 넣었을텐데
    9천만원 추징금이 말이되냐
    퇴직금 모두 환수. 전재산 국가 귀속시켜라.

  • 0 0
    지나가는 나그네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18 0
    하하

    살 만큼 살았꼬
    돈 원 없이 써 봤다는 넘
    300 년을 구형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리~

  • 54 0
    우진언

    나쁜 놈 ᆞ더러운 놈ᆞㅇㅇ놈

  • 13 0
    '쥐닭과 엮이면 이렇게 된다'는 교훈

    쥐닭의 용인술 : 무능력하거나 부도덕한 ㄴ한테 완장 채워주고, 적당하게 해 먹도록 내비둔다. 그러면... 죽을지 살지 모르고 지롤을 한다. K본부, M본부, 4대강본부, **공사 등 등이 산 증거다.

  • 57 0
    저거 지켜보는 엠비 맘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노
    강만수 걱정 ... 그게 아니고
    지가 감옥가면 저보다 더 많이 나올텐데 ...
    엠비야
    난 죽었다라고 복창해라 그럼 용기가 생긴다

  • 74 0
    뭐야?

    80도 되기 전에 나오겠잖아?
    병도 없는 거 같던데.

  • 40 0
    ㅋㅋㅋㅋ

    대법원 상고해서 10년 형 기원합니다. ㅋ

  • 92 0
    당시 원없이 환율조작해서

    대기업에 엄청난특헤를 줬지..개같은 놈들...이런 것들은 그냥 종신형 때려야하는거 아니냐?

  • 37 0
    고콜불

    ㅎㅎㅎㅎㅎ!!!
    "돈 원 없이 써봤다."고
    말할 때가
    절정기였지!!!
    그게
    '소망'이었나보다!!!
    ㅎㅎㅎㅎ!!!

  • 33 1
    왠만하면

    국민세금 아껴라 MB와 관련된 놈들한테 펑펑 무상급식 쓸 돈 없다 교수형으로 정부예산 아껴라 일자리와 복지에 쓸돈도 없다

  • 64 0
    국가 돈을 원 없이 맘대로 썼는데

    겨우 5년

    재판부는 1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런 인간들 원 없이 감옥에서 살게 해야 맘대로 나랏돈을 원없이 사용하는 일 없어진다

  • 17 0
    강만수외롭다 쥐새끼도 같이 넣어주자

    친구 잘못둔 탓이 이렇게 크단다. 만수야 만두나 드셔야.

  • 58 0
    단두대

    원없이 돈 쓴 죄로
    원없이 감옥생활 해라
    소망개독교교회놈들 전부 예수팔이 미신믿는 놈들이다.

  • 8 0
    ㅋㅋ

    다음은 지금 까부는 놈들이다

  • 105 1
    소망교회 또 나왔네

    소망교회는 뭘 가르치냐?

    어떤 사람은 2만원과 라면 10개 훔쳤다고 징역 3년 6개월 받았다.
    거기에 비하면 강만수 형량은 턱없이 적은 거 아니냐?

  • 68 0
    쥐바기

    곧 기어들어간다 먼저 가 있어

  • 133 0
    내부 정리

    국민들에게 끼친 손실을 생각하면 5년도 너무 짧다..

  • 44 0
    꼴보수란 놈들의 말년

    고진감래 해피엔딩,,, 이게 인간의 소망 아닌가
    그런데 꼴보수 놈들의 인생은 하나같이 甘盡苦來 unhappyending 이니
    철수도 이 길을 걷겠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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