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김상조 "재벌들이 법 위반하면 다 고발하겠다"

'유통3법' 전속고발권 폐지, 법위반시 실무자까지 고발. 징벌적 손배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전속고발제가 포함된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중 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3법'부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해선 임원뿐만 아니라 실무자도 고발하고, 담합·보복 등 반사회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 역시 2배로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과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중간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TF는 우선 전소고발제 폐지와 관련, 전속고발제가 포함된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중 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3법'에서 이를 먼저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간 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 표시광고법은 음해성 고발이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의견이 나뉘어 좀 더 논의키로 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선 법인이나 대표이사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실무자도 고발기준표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들이 법 위반을 하면 다 고발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아울러 담합·보복 등 반사회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받았던 과징금 부과 상한 역시 종전보다 2배로 높여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가해자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반사회적이고 고의적인 위법 행위는 선별해서 10배로 부과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율 상한의 경우 담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리는 방향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서는 법안 심의 참고자료로서 의미가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많은 입법적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견 기자
daum

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8 0
    상조형 힘내

    김상조가 압력을 많이 받는구먼
    이케 대국민 발표로
    여론의 힘까지 받을려구하고
    한국에서 가장 힘센 기득귄층과
    쌈을한디 안 힘들겄냐
    재벌아작 재벌비호세력 아작
    쿵푸 화이팅 김상조

  • 0 10
    111

    어떤법인지 구체적으로

    김상조는 말해야하지 공정거래법인가요

    북한 빨갱이 색휘야

  • 0 12
    녹명거사

    이 자는 당연한 이야기를 왜 자꾸 반복하나? 고발권한을 족점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당연히 그 임무를 수행해서 재벌이든 뭐든 법 위반하면 고발하는것은 당신들 월급받는 댓가니까 당연히 하는거야.

    교수출신 아닐까봐 백면서생들 티 좀 내지마라.

  • 15 0
    꿈과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

    국가의 혜택을 가장 많이본것은
    재벌들인데 그럼 가장 성실하고
    정직해야하는데 법이 너무 무르고
    언론도 강자편이다보니 이모양이
    된것이라 생각합니다.
    역시 김교수님 시원하게 일 잘하고
    계시네요.
    교수님 절대 물러서지 마시고 끝까지
    밀어 붙이시길 바랍니다.

  • 10 0
    김 박사 잘한다.

    재벌상조 김상조 국민과 더불어 쭈우욱 파이팅~~~

  • 7 0
    ㅇㅇ

    갓상조 까면 사살

  • 23 0
    마우스헌터

    재벌이든 누구든 범죄를 저지른다면 처벌을 하는게 상식 아닌가??
    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특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이다.
    법대로만 하자.

  • 9 0
    작살

    낼것은 내고!! 칭찬할것은 하고!!!
    뭐 칭찬할게 있겠냐 싶지만요

    여튼 킵고잉 하세요. 응원하니까

  • 7 0
    재벌 개혁 제대로 하세요

    고소 고발만 하지 마시고 법 개정도 해서 보다 엄격하고 강도 높게 개혁 하세요

    그래야 중소기업 스타트업 회사들 뿌리 내리고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한국 경제 다시 살아 납니다

  • 9 0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지키자

    김상조 만세

    드뎌 이 나라에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진정 블랙리스트로 고통받은 많은 국민들이 위로받는 날들이 오겠다.

    진실로 블랙리스트 등 나쁜짓은 대기업도 한 몫 거든거 국민은 다 안다.

  • 15 0
    breadegg

    민초가 법 위반하면 100% 고발된다.
    하다못해, 꽁초하나 잘 못 버리면 벌금이 일당보다 많다.
    .
    이제 더 이상 한국에 ‘특권’은 없다.
    통하나 잘 만나, 이제 한국에는
    진정한 평등과 자유의 개념이 자리를 잡을 게야
    .
    전율이 온다.
    그렇게 될 것이다.

  • 17 0
    홍종학 장관님도

    너무 기대된다 시바 뿅뿅뿅 ♥♥♥

  • 26 0
    누가

    뽑았냐 시바

    너무~ 잘 뽑았다 ♥♥♥

  • 34 0
    통영아재

    문재인 정부의 베스트중의 베스트 인사다.
    김상조 위원장 국민의 빽을 믿고 용기를 내기 바란다.

  • 35 0
    경제민주화의 시발점

    정말 재벌뒷돈 생각 안 하는 건강해보이는 정권이다.
    이제 재벌도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