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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서울시의 신혼부부 11평 주택 임대료는 월 114만원"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 변경으로 민간업자 수천억 차익"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이 정작 수혜를 봐야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높은 임대료를 부담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마포구 서교동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준주거-3종주거지역인 토지를 일반상업-준주거로 토지 용도를 변경했다. 건설될 청년주택은 총 973세대로, 이중 798세대는 민간보유로 공공보유는 175세대(18%)에 불과했다.

서울시와 민간사업자인 멀티에셋합정역청년주택(유)가 맺은 마포구 서교동 청년주택 사업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전용면적 5평(17㎡)은 보증금 6천100만원, 월임대료 36만원, 신혼부부 11평(전용면적 37㎡)은 보증금 1억2천만원, 임대료 7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보증금을 연 4% 이자로 대출받아 충당할 경우로 가정해 환산이자를 더한 총 임대료는 5평은 월 56만원, 신혼부부 11평은 월 114만원에 달해,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라기엔 임대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게 정 의원 지적이다.

하지만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을 적용한다면 같은 기준으로 1인가구는 월 29만원, 신혼부부는 월 64만원의 토지임대료만으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 주장이다.

또한 서울시는 사업 대상 부지를 용도변경해 준주거 350%, 3종주거 200%이던 용적률을 상업 680%, 준주거 400%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를 인근 합정역 상업용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시세를 통해 산출해보면 현 총액 1천300억원이던 토지가 용도변경만으로 2천750억원으로 2배 이상 상승해 1천450억여원의 개발이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청년들은 고가 임대료로 내몰리는데 반해 민간업자는 도시계획을 변경을 통해 수천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다"며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방향을 잃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행 2030청년주택은 고가 임대료로 청년들을 더 힘들게 한다"며 "토지가격 상승으로 민간에 특혜를 주고 주변 땅값만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서울 전역의 역세권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집값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16 1
    문죄인 뭐 하니?

    문가야
    다주택자 세금으로 때려서 재원 마련해야지
    국토부장관 김현미부터 140만명 넘는 다주택자 전수 세무조사하면
    40조원 탈세과징금 나온다 그것으로 대규모 임대아파트 건설재원 마련하는 것이야

  • 1 0
    dlaldud

    용도변경을 하였을 경우
    민간거래시 상한가 규제가 함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본래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 4 0
    Dooruttete

    원순이,
    그게 최선인가?
    장난 하나?
    젊은 놈들 잡으려고 그러냐?
    토지는 무조건 공용화 해 놓고 사업을 해야 할 꺼 아니냐?

  • 2 0
    지나가는 나그네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민간업자가 수천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다? 그럼 그런 차익을 얻는 민간업자들을 전수 조사해볼 필요 있을 듯, 도시계획 변경을 민간인 주도보다는 정부의 국토개발계획에 의해 지자체 건설업체와 함께 진행 시킬 수 있는 신도시 아파트 여타 재개발 주택사업일진데 모종의 사전정보 없이 민간인이 그런 식의 투자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텐데~

  • 1 7
    여수노인

    참~!! 이걸 기사 제목이라고 뽑았냐 ??
    이 개야 !! 뷰뉴!! 삼성 똥개야 !!!

  • 0 0
    애인머시기 밑에넘아

    우선 니 마누라도 해당되느냐 묻고잡다
    와 니 마누라는 안돼냐?

  • 2 1
    000

    노무현이던 문재인이던 뭔가 잘할려고 했는데 결과가 잘못됐다 이런 주장이야 말로 교활한 주장이다 마치 강간범이 원래는 순수하게 사랑하려 했다고 변명해주는 것과도 같다 부동산에 있어선 계획적인 서민 죽이기로 한거고 과학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 것 뿐이다 ㅎㅎ

  • 0 2
    요즘 남푠 몰래 애인 구하는 여편네들

    요즘 남푠 몰래 애인 구하는 여편네들 참 많이있네
    비밀만남 랜덤채팅 기록 100% 남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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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드는거 아니니까 밑에 블로그로 Go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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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4
    ㅎㅎ

    원숭이와 이니한테는 껌값이지

  • 1 0

    그 원인은 대가리가 썩었기 때문이다.
    대통령,도지사,시장,국개의원,도의원,시의원,군수 등 대가리가 가막소출신이 우글우글한데 아랫것이 깨끗할리가 없다.
    아랫것들 공무원은 가막소출신은 응시조차 못한다. 대가리도 가막소출신은 출마하지 못하게 막아야 나라가 똑바로 산다.

  • 2 8
    정동영 의원 말에 동의할 수 없어

    서울시 전지역 중에서 비교 대상으로 '합정역 인근'만을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이명박근혜 정부가 거품을 일으킨 토지를 서울시가 공용으로 매입하면 서울시민이 부담을 져야 하는데 그럼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클 것 같아. 이건 서울시만 나설 일이 아니야. 국토부가 거품이 너무 많은 주택가격을 바로 잡아야 서울시의 주택임차료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 11 6
    박원순 시장도 부동산 폭등에 책임크다

    대규모,동시다발적 고분양가의 개건축 남발-서울의 부동산 거품 조장및 유지에 주범.
    박시장은 동성애 퍼레이드 허가및,재건축 남발로 정상 서울 서민을 괴롭게하고 더욱 궁핍하게 만들었다,-어떻케 책임질거요?

  • 29 0
    지금 개혁,혁신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

    청년들 결혼 출산 늘리려면 혁명적 발상이 필요해
    1년마다 10만호 임대아파트 건설 국가소유 그린벨트에 건설하고
    10년간 100만호 건설해라 물론, 신혼부부 10년간은 임대료 제로 보장하고

    단/ 상위 30% 자녀는 제외

  • 6 1
    이렇게본다4

    노무현때집값상승 원인은..지역균형 발전정책으로..예산을 지역별로
    분산했는데..오히려..부동산투기를 부추긴결과가되고..그예산이다시
    수도권으로 집중 해버린것이다..시도는 좋은뜻인데..결과가 나쁜 경우
    였다..그리고..세종시를 만든것은 절반의 성공만했지만..결국 행정부
    전체와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가야..지역균형정책의 역효과를 막을수있다..

  • 7 0
    이렇게본다3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길게아니라..
    세종시로 행정부이전하여 지방균형발전이
    쇼가 아닌것을 증명해야하고..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는 무관용이라는..하나마나한공약
    보다는 순환출자 금지와 사업영역제한등의
    재벌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필요한데..
    빠져있다..그리고 재벌조세감면폐지라는 말장난
    보다는 법인세를 선진국수준으로 올려야한다..

  • 4 0
    이렇게본다2

    북한핵이나..미국의 전쟁위협발언 때문에 영향받는게 아니라
    부동산대책에 주가가 반응하는것은 국민들이 미국 북한의
    전쟁게임이 실체없는 말싸움이라는것을 알기때문이고
    출산감소추세로..지금이 아니면 앞으로는 부동산으로
    한탕하는게 불가능한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마지막 기회이므로..
    그어떤 정부대책도 효과없어보이고..행정부를 세종시로이전해야
    잡을수있다는뜻이다..

  • 15 0
    서울시 문제많네

    사실이라면 정말 문제가 많네요.정동영의원의 말대로 개발이익을 건설사에 주지 말고 청년이나 서민들에게 싼 임대료로 돌려 줘야한다.박원순시장은 당장 재검토해서정책을 수정해야한다.

  • 10 0
    이렇게본다

    서울의 도시계획변경으로 민간업자만
    시세차익과 고액임대료 수입을 가져간다는..
    정동영의원의 문제지적은 정확하지만..
    국립대 통폐합후 지방분산 안하고..
    세종시로 행정부전체 이전안하면..
    도루묵이 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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