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정부가 공무원 17만4천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향후 30년간 1인당 24억원, 총 419조원의 세금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앞서 지난 7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1인당 17억3천만원, 총 327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 것보다 92조원 많은 수치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일반직 공무원의 연차별 기준소득월액 등을 기준으로 복지포인트, 국가부담 건강보험료, 공무원연금보험료, 기본경비(간접비), 퇴직시 받는 퇴직수당, 퇴직후 공무원연금적자보전액 등을 합친 신규공무원 1인 유지 비용은 연평균 8천32만원, 30년 재직시 24억966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연맹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산과 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선 "예산정책처가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을 기본급에 수당을 추정(행정자치부 실지급율 1.43)하는 방식으로 계상한 반면 연맹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개한 실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추정했고, 아울러 연맹은 예산정책처가 비용에서 누락한 기본경비, 복지포인트 등(비과세)과 퇴직수당, 공무원연금적자 보전분, 유족연금 등 실제 공무원 채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또 "예산정책처는 2018년부터 5년동안 공무원 채용을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인상율을 적용하여 명목가치로 계산한 반면, 연맹은 2017년 현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연맹이 추정한 30년 평생비용인 24억원은 2017년의 불변가치로 계산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대선 당시 공무원 7급7호봉 기준으로 연 3천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납세자연맹의 추계가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대규모 공무원 채용 정책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무원 채용시 연금비용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추계서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국회예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기준으로 한국의 공무원이 부족하다는건 인정하냐? 사건사고만 나면 나오는 소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이거 아닌가? 어뜩하자는 거냐? 동사무소 직원 한명이 수백명을 담당하고 구청 직원 한명이 수천명을 담당하고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사건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아우성인데,,, 어뜩하자는 거냐? 뽑지 말자는 거냐, 아니면 임금을 깍자는 거냐?
제조 공장 노동자 임금이 3백만원 정도 해서 사람 못쓰고 자기 혼자 여가삼아 조물락 조금씩 만들어서 납품한다는 내 친구 정부서 3디 공장에 지원을 해줘 임금만 많이받으면 카페 식당 편의점 알바뛰는거보다 나은데 다 할라 그러지 그럼 실업자도 줄고 힘들게 사무직 경쟁 안해도 되고 대학교 갈라고 사교육비 안들고 진짜 노동자가 임금 많이 받게되면 다 해결
3 디에 속하는 공장주들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사람을 못쓴다고 한다 소규모로 자영업으로 본인이나 가족만으로 운영하기도 해 솔직히 사무직 보다 이런 제조 공장업체에서 일하는데 임금이 더 많으면 구태여 사람들이 사무직 일만 하려할까 3디 업체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공장주들도 외노자 쓰지말고 그럼 공무원들로만 채용안해도 되자나
공무원이 30년 근무하냐, 중간에 나온 놈이 수두룩 하다. 경기가 좋아 지면 누가 공무원 하냐 기업체에서 근무하거나 사업하지, 납세자연맹 놈들도 뻥튀기해서 주목받으려 별 짓을 다한다. 경기가 둔화되니 공무원 숫자 늘라지 경기가 좋은 데 공무원 늘리냐, 경기 활성화 한다고 그냥 민간에 쏟아 붓는 자금이나 자원외교한다고 세금 펑펑 쓰는 것 보다는 났다.
30년간 400여조원이라니 엄청 많은 액수인듯한데 1년 단위로 따지면 14조 남짓...서민들 입장에서야 엄청 큰 돈이지만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하고 공무원들 국가에ㅡ봉사하는 기준으로 보면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닐 듯...납세자 연맹,이런 쓰잘데 없는 수치놀음 그만하시고 명박이가 헤쳐먹은 돈,그리하여 세금 낭비된 금액이 얼마인지나 밝히라.
공무원이 새로 채용도 있고 정년도 있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거지 30년간 변함없이 그 숫자가 어떻게 고정이 되겠나 필요한 자리에 공무원은 늘리고 또 필요없는 자리는 줄이고 하라고 해야지 그런 계산은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비용 든 것으로 말하자면 너부터 집에가 쉬어라
공무원을 늘린다면 당연히 비용은 들겠지. 소방관, 경찰,복지사 등의 공무원은 당연히 늘려야 한다.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공무원이다. 비용등을 효율적으로 쓴다면 저정도는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점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숫자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납세자로서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