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이 정권말기에 인천공항 토지를 크게 저평가한 뒤 인천공항을 헐값 매각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보유한 1천7백만평 규모의 토지 장부가액은 총 2조8천억원으로 평당 17만원 수준으로, 공시지가인 12조3천억원, 평당 74만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이 위치한 인천 중구 운서동 인근 토지가 평당 최저 34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는 것을 감안하면 현 자산 장부가는 최소 20분의 1 이상 축소돼 있다.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I)의 경우는 평당 17만원으로, 오피스텔 건설 예정지 중에는 평당 8만4천원으로 평가된 곳도 있었다. 같은 부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평당 114만원 수준이다.
여객터미널, 각종 편의시설 등 인천공항공사가 보유한 총 40만평 규모의 건물 가격은 평당 400만원대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본형 건축비 평당 61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 의원은 "이렇게 축소된 장부가격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황금알을 낳는 공기업을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매각하려 했었다"라며 "이렇게 저평가된 장부가액보다도 더 싼 값에 인천공항을 매각하려 했던 책임자들이 아직도 정부나 기관의 의사결정을 하는 요직에 남아있을 것이다.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B정권이 아무리 미워도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터트려서야 원 인천공항 인근의 현재 시가와 80년대 후반 노태우 대선공약으로 인천공항 건설하기 위해 매입한 부지의 취득가액(즉 장부가액)을 단순 비교해서야 되나? 80년대 후반 평당 17만원 주고 샀다면 당시 시세로 봐서 싼 것도 아니겠건만은? 그리고 매립지였으니 매립비용도 포함되었을테고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액을 뺀 금액인데 법인세법을 보면 고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즉 토지의 장부가액은 취득금액으로서, 80년대 후반 영종도 인근 갯벌을 매립한 것을 매입하였다면 장부가액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하였다고 보긴 어렵다 이 이슈는 국감에서 한건 건져보겠다고 오버한 것 같은데..
쥐박이는 국가를 거덜 내려고 집권했으며, 온갖 추악한 짓을 다했다. 쥐박이 찍은 등진들아, 설치류 한마리 때문에 나라가 어떻케 망하는지 똑똑히 봤지. 다시는 그런 자들에게 표주지 마라. 현재의 한국 상황은 경제는 고려 말이고, 정치는 조선말이다. 법원, 행정부, 입법부, 세금 투입된 공공기관등 멀쩡한 곳을 찾을 수 없다. 정신 차려라, 유권자들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