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더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 전면 중단하겠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조속히 재개하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반경 30km 이내에 수백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다"고 우려하면서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원전비리를 척결하고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 단층지대의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며 탈원전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고 강조한 뒤,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해선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셨다"며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왔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들은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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