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한은 성장률 3.0% 상향에 반색 "정부와 같은 시각"
다스 비상장주식 논란에 "부동산 근저당있어도 물납할 수 있게 개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정부와 동일한 3.0%로 상향조정한 데 대해 "정부와 한은의 시각이 거의 같다고 본다"고 반색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는 애초부터 3.0% 성장을 얘기해 왔다. 3-4분기 경기 흐름이나 추가경정예산의 효율적 집행 추이를 봤을 때 당초 예측한 3.0%대를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은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한 데 대해선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한은과 다르다"며 "성장의 타깃을 위해 인위적인 경기부양 생각은 없지만 재정지출 효율화 등 여러 정책을 효율화해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3% 성장을 호언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자 의혹이 끊이지 않는 다스의 상속세 비상장주식 물납 논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물납 받은 주식 1조2천662억원의 80%인 1조413억원이 비상장주식이었고, 이중 처분된 것은 4천336억원 어치에 불과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 사망 후 물납한 다스 비상장주식의 경우 6차례 유찰되며 평가액의 60% 수준인 856억원까지 떨어졌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비상장주식 물납 제도를 바꾸려고 생각 중"이라며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물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 비상장주식 외에 부동산이나 다른 것이 있으면 물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는 애초부터 3.0% 성장을 얘기해 왔다. 3-4분기 경기 흐름이나 추가경정예산의 효율적 집행 추이를 봤을 때 당초 예측한 3.0%대를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은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한 데 대해선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한은과 다르다"며 "성장의 타깃을 위해 인위적인 경기부양 생각은 없지만 재정지출 효율화 등 여러 정책을 효율화해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3% 성장을 호언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자 의혹이 끊이지 않는 다스의 상속세 비상장주식 물납 논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물납 받은 주식 1조2천662억원의 80%인 1조413억원이 비상장주식이었고, 이중 처분된 것은 4천336억원 어치에 불과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 사망 후 물납한 다스 비상장주식의 경우 6차례 유찰되며 평가액의 60% 수준인 856억원까지 떨어졌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비상장주식 물납 제도를 바꾸려고 생각 중"이라며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물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 비상장주식 외에 부동산이나 다른 것이 있으면 물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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