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원로들 "국회로 촛불 끌어와서라도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해야"
"의석 늘려서라도 도입해야" "선거연령도 18세로 낮춰야"
재야원로들은 18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인하 등 선거법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당을 뺀 여야4당 지도부와 시민사회원로들간 간담회를 열었다.
이삼열 숭실대 명예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도 (정치권이) 서로 크게 손해보지 않을 합리적 방안이 나올 수 있고, 소수당이 10~20%만 돼도 의석을 갖고 정치권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구 200석만 갖고 안되니 조금 더 늘려야할 것이고 그렇게하면 정원이 300석보다 늘겠지만 국민에게 이렇게 하면 민주정치가 바로될 수 있다고 설득하고 계몽해야하지 않겠나"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촛불 시민혁명에 많은 젊은이들, 특히 청소년들이 참여했는데 일관된 요구가 선거권 연령을 18세, 혹은 16세로 낮춰달라는 것이었다"며 "18세로 낮추는 건 어떻게해서든 실현해야겠다는 게 하나의 목표"라며 선거연령 인하도 주장했다.
김경호 목사도 "현 선거제도는 40% 정도 득표하면 3배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모순이 있다"며 "이런 것을 막고 대안을 가진 제3의 정당, 새로운 정치세력이 언제든 출현할 수 있는 의사를 사표없이 존중할 수 있는 투표제도가 가장 시급하다. 그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강조했다.
최병모 전 민변 회장은 나아가 "광화문 촛불을 국회 앞으로 가져와서 작년에 탄핵을 추동했듯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비례대표 전환에 찬성하게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고,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에 촛불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면 자유한국당이 완강하기 때문"이라고 가세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도 선거구제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제도와 선거제도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갈등보다 협치와 다양한 의견이 제도권에 흡수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 선거제도가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다시 또 기득권 거대 양당 속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며 "저는 개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믿고 있다. 그것이 제 소신"이라고 거들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합의안이 안 만들어져서 부치지 못하더라도 선거제도만큼은 바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강의 방향을 정하고, 국민투표에서 확인된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기술적인 입법절차를 국회에서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민주당 박영선, 김두관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정동영, 박주현 의원 등과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 재야에서는 함세웅 신부를 비롯해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 이삼열 숭실대 명예교수, 이창복 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해동 목사,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공동대표, 최태욱 한림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당을 뺀 여야4당 지도부와 시민사회원로들간 간담회를 열었다.
이삼열 숭실대 명예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도 (정치권이) 서로 크게 손해보지 않을 합리적 방안이 나올 수 있고, 소수당이 10~20%만 돼도 의석을 갖고 정치권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구 200석만 갖고 안되니 조금 더 늘려야할 것이고 그렇게하면 정원이 300석보다 늘겠지만 국민에게 이렇게 하면 민주정치가 바로될 수 있다고 설득하고 계몽해야하지 않겠나"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촛불 시민혁명에 많은 젊은이들, 특히 청소년들이 참여했는데 일관된 요구가 선거권 연령을 18세, 혹은 16세로 낮춰달라는 것이었다"며 "18세로 낮추는 건 어떻게해서든 실현해야겠다는 게 하나의 목표"라며 선거연령 인하도 주장했다.
김경호 목사도 "현 선거제도는 40% 정도 득표하면 3배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모순이 있다"며 "이런 것을 막고 대안을 가진 제3의 정당, 새로운 정치세력이 언제든 출현할 수 있는 의사를 사표없이 존중할 수 있는 투표제도가 가장 시급하다. 그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강조했다.
최병모 전 민변 회장은 나아가 "광화문 촛불을 국회 앞으로 가져와서 작년에 탄핵을 추동했듯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비례대표 전환에 찬성하게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고,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에 촛불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면 자유한국당이 완강하기 때문"이라고 가세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도 선거구제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제도와 선거제도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갈등보다 협치와 다양한 의견이 제도권에 흡수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 선거제도가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다시 또 기득권 거대 양당 속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며 "저는 개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믿고 있다. 그것이 제 소신"이라고 거들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합의안이 안 만들어져서 부치지 못하더라도 선거제도만큼은 바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강의 방향을 정하고, 국민투표에서 확인된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기술적인 입법절차를 국회에서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민주당 박영선, 김두관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정동영, 박주현 의원 등과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 재야에서는 함세웅 신부를 비롯해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 이삼열 숭실대 명예교수, 이창복 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해동 목사,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공동대표, 최태욱 한림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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