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안 후퇴 논란에 박상기 법무 "최종안 아니니 국회서 조정되길"
박지원 "나오긴 호랑이안. 통과는 고양이안. 실행은 쥐꼬리처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법무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안이 기존 법무-검찰 개혁위안보다 후퇴됐다는 비판에 대해 "최종안이 아니라 법무부안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안 후퇴를 지적하자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추호도 변함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 대상에서 현직 군 장성이 제외된 데 대해선 "사법시스템 체계 문제 때문"이라며 "공수처 법안 통과와 관련해 광범위한 부분을 조정하려면 여러 시간적 문제가 있어서 차후에 (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 인력이 대폭 축소된 데 대해서도 "(공수처를) 합리적인 수사규모로 조정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지금까지 공수처안은 항상 호랑이 안이 나와가지고 통과는 고양이안으로 되고 실행은 쥐꼬리로 된다. 그러니 국민이 불신하는 것"이라며 "지금 법무부 개혁자문위 안은 호랑이 안이었는데 이건 반토막 나 법무부 고양이안이 되고 통과되면 과거를 봐도 쥐꼬리로 변한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안 후퇴를 지적하자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추호도 변함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 대상에서 현직 군 장성이 제외된 데 대해선 "사법시스템 체계 문제 때문"이라며 "공수처 법안 통과와 관련해 광범위한 부분을 조정하려면 여러 시간적 문제가 있어서 차후에 (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 인력이 대폭 축소된 데 대해서도 "(공수처를) 합리적인 수사규모로 조정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지금까지 공수처안은 항상 호랑이 안이 나와가지고 통과는 고양이안으로 되고 실행은 쥐꼬리로 된다. 그러니 국민이 불신하는 것"이라며 "지금 법무부 개혁자문위 안은 호랑이 안이었는데 이건 반토막 나 법무부 고양이안이 되고 통과되면 과거를 봐도 쥐꼬리로 변한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