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12일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 "전작권 전환 전이나 후나 한미동맹의 큰 틀 속에서 대한민국은 방어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사령관은 이날 오후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한미동맹은 현재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 회수 이후의 문제들, 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보완되는 제도를 만들어 연합전비태세에 이상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리고 전작권에 대해 한미간에 협의할 때 문제되는 사안은 보완사항으로 해서 논의기구나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수야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선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거론하면서 "확장 억제의 틀에서 사실 전술핵 배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고있다"며 "그래서 확장억제 정책으로도 충분히 북핵에 대한 억지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도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했다.

경대수 의원은 "지금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만 그나마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며 "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만 우리 어깨 너머로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능력이 확보됐다고 미국이 인정하는 순간 체결할지도 모르는 북미 평화협정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의원도 "정말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었는데 핵 자산이 한국에 없을 때 공격하지 있을 때 공격하겠나"라며 "최악을 대비하려면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 잘 이해해서 연합사에서 공조해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 한반도에 연중배치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