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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박찬주 대장 뇌물 혐의 기소...'공관병 갑질'은 무혐의"

군 수사결과 '용두사미' 비판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은 박찬주 육군 대장이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는 11일 "국방부 검찰단은 어제 박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장은 또 A씨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천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박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작년 9월∼올해 8월)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 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부당행위에 주목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입건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대장의 부인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적어도 공관병 갑질 의혹에 관한 한, 박 대장의 사건은 '용두사미'로 끝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은 지난 7월 31일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처음 불거졌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제2작전사령관이던 박 대장과 그의 부인이 공관병을 상대로 온갖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군 검찰은 박 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 대장의 공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군 검찰은 지난달 21일 직권남용 대신 뇌물 혐의를 적용해 박 대장을 구속했다. 현역 대장이 구속된 것은 2004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구속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공관병 갑질 의혹은 군 제도에도 작지 않은 변화를 낳았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부로 공관병 198명의 편제를 없애고 공관병으로 근무 중인 병사 113명을 전원 전투부대로 보직을 바꾸기로 했다. 골프병과 테니스병도 폐지하고 군 마트(PX) 판매병과 복지회관 관리병은 순차적으로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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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2 0
    푸하하

    원숭이 심정이 이해가지?

  • 2 1
    kbjhjb

    이건 말도 안된다. 공간병 갑질이 뇌물죄 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게 다루어야 한다.
    문제인 정부의 국방장관도 역시 "게는 게 편" 이다.

    국방장관 부터 해임하고, 다시 원점부터 수사해야 한다.

  • 5 0
    이나라군대 ~

    미국새끼들지시받고 움직이는 미국새끼들이키운 경비병역할
    작통권없이 70여년가까이 유지된조직
    1대부터21대까지 육참총장지낸인물들
    과거 일본군출신들
    외부의적을지키라햇더니 자궁민들을
    용감무쌍하게학살하는 빛나는전통. . . ..
    이나라군의 화려한과거역사 !!
    귀신만드는군대란말이왜생겨낫겟냐 ?

  • 0 1
    행오기

    https://youtu.be/8QBvjH8zjR0
    좋은 영상 있어 공유합니다
    꼭 보시고 느낌 공유해주세요

  • 0 9
    겨우

    좌천이나 감봉 쯤으로 끝날일을
    더 크게 걸어서 죄값을 받게했으니... 뭐 그쯤에서 끝내는 것도 괜찮다.

  • 4 1
    지나가는 나그네

    이쯤되면 다 필요없고 군 모병제로 바꾸고 입영 원치 않으면 대체복무제도 도입 시켜야 한다. 전쟁나도 괜찮다는 친박 극우들 월급준다면 얼씨구 지원자들 경쟁율 높아질테니 맘껏 뽑아 군복무시켜라!!

  • 10 0
    내 기억으로는

    공관병 갑질문제는 군인권위에 제보한 병들이
    군 자체적으로 수사한다니까 협조 안 한걸로 한 거 아닌가 ?
    군인권위가 제보한 당사자들 협조하도록 해야 하는데 안했잖아.
    군자체 수사는 덮는 수사가 될거라면서...

  • 7 1
    서북청년단

    총살시켜 버려 시발새키

  • 15 0
    박대장수사한 / 군검찰

    박대장 수사한 군 검찰놈도
    목아지 잘라라
    저런 놈들이 있으니
    우리나라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된거다
    썩어도 너무썩어
    그 깊이를 알수가 없구나

  • 19 0
    ㅅㅂ

    하여튼 똥별들은 헬조선에서도 썩어빠진걸로는 어디가도 TOP야

  • 29 0
    당나라군대

    사병을 개인 일꾼으로 부려먹어도 무죄란다.
    더러운 군인 놈들.

  • 23 2
    이렇게본다

    뇌물도..큰죄지만..
    공관병 갑질은 계속해도 된다는 뜻인가?..
    성폭행이 성희롱에서 시작되듯이..
    결국 뇌물범죄도..갑질에서 출발한다는것을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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