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중 통화 스와프 만기 연장도 거부?
10일 사실상 협정 만기 종료....중국 정부 차원의 사드보복
한국과 중국간 통화 스와프 협정 만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9일에도 연장이 사실상 물건너가, 중국의 사드 보복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통화 스와프 협정 연장 실패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 사드 보복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동 문자 메시지를 통해 "10일 만기 도래하는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과 관련해 당분간 현재 상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협정 만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날 '당분간'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09년 4월 처음 체결한 지 8년여 만에 한중 통화 스와프가 사실상 종료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향후 추가협상을 통해 다시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더라도, 일단은 10일부로 기존 협정이 종료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중 통화 스와프는 양국 비상시 560억 달러 규모의 원화나 위안화 제공을 골자로 한다.
통화 스와프는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10월 미국과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어 위기에 탈출할 수 있었듯, 외환위기시 결정적 방어막 역할을 한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발하자 국내에서도 외국자금이 대거 유출돼 환율이 폭등하는 등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당시 한국은행 이광주 부총재보가 한달여에 걸친 미연준과의 치열한 물밑협상 끝에 통화 스와프를 극적으로 체결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후 2010년 2월 경제가 안정되면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은 종료됐다.
700억달러 규모의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은 지난 2015년 2월 종료됐다. 종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 극한 대립의 결과물이었다.
따라서 마지막 남은 중국과의 대규모 통화 스와프가 연장될 것이지 여부에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이 쏠렸고, 한은과 기재부는 만기 연장을 위해 총력전을 펴왔다. 중국 정부가 협정을 연장할 경우 사드 한국배치로 급랭한 한중 관계의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후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한중 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할 정도로 양국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통화 스와프 협정도 종료되면서 한중 관계의 앞날은 더욱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양상이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동 문자 메시지를 통해 "10일 만기 도래하는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과 관련해 당분간 현재 상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협정 만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날 '당분간'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09년 4월 처음 체결한 지 8년여 만에 한중 통화 스와프가 사실상 종료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향후 추가협상을 통해 다시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더라도, 일단은 10일부로 기존 협정이 종료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중 통화 스와프는 양국 비상시 560억 달러 규모의 원화나 위안화 제공을 골자로 한다.
통화 스와프는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10월 미국과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어 위기에 탈출할 수 있었듯, 외환위기시 결정적 방어막 역할을 한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발하자 국내에서도 외국자금이 대거 유출돼 환율이 폭등하는 등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당시 한국은행 이광주 부총재보가 한달여에 걸친 미연준과의 치열한 물밑협상 끝에 통화 스와프를 극적으로 체결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후 2010년 2월 경제가 안정되면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은 종료됐다.
700억달러 규모의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은 지난 2015년 2월 종료됐다. 종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 극한 대립의 결과물이었다.
따라서 마지막 남은 중국과의 대규모 통화 스와프가 연장될 것이지 여부에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이 쏠렸고, 한은과 기재부는 만기 연장을 위해 총력전을 펴왔다. 중국 정부가 협정을 연장할 경우 사드 한국배치로 급랭한 한중 관계의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후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한중 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할 정도로 양국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통화 스와프 협정도 종료되면서 한중 관계의 앞날은 더욱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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