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에 대해 전담조직을 통해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생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그는 특히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갑을관계가 특히 심각한 4개 분야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하도급 분야는 대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자신과의 전속적 거래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가맹 분야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에 대한 엄중 제재와 함께 가맹점주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 등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는 등 건전한 가맹시장의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유통‧대리점 분야에선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확대해 피해자의 민사적 구제수단을 강화하고, 대리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 방안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위주로 보고했다.

송 장관은 "방위사업 비리가 무기획득 절차의 전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며 "비리 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우선 방산 브로커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7월 시행에 들어간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 이행 점검을 강화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방산업체의 '방위사업 컨설팅업자 신고제'를 현재 자진신고제에서 의무화(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송 장관은 악성․고의적 비리업체에 대해서는 '비리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더 크게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비리 공직자의 처벌 형량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존의 정부주도로 개별기관 차원의 공공부패에 한정된 반부패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부패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의 전면적.상시적 단속, 구형 기준 상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각 기관별 보고가 끝나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금은 과거보다 부패척결의 요구가 더욱 높은 상황"이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패척결이 출발점이며, 부패척결이 바로 되어야 다른 국정과제들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