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반부패 출발은 권력형 부정부패부터"
"부정부패 척결, 청와대도 예외 아니다", 사정 드라이브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1차 반부패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반부패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주길 바란다"며 권력형 부패 수사를 지시, 향후 사정드라이브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문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촛불혁명의 정신은 명확하다"며 "국민의 권력을 어느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권력형 부패 수사가 시대정신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윗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이, 보다 청렴해야 할 공공부문이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 받을 핵심지표가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만연돼 있는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업무 영역을 넓혀주길 바란다"며 "민간부문의 부패는 우리사회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 민간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 없고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부패 척결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첫 회의에는 감사원장과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 관세청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무부 장관, 권익위원장,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인사혁신처장 등 사정 관련 기관장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향후 본격적인 사정 국면이 전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1차 반부패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반부패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주길 바란다"며 권력형 부패 수사를 지시, 향후 사정드라이브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문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촛불혁명의 정신은 명확하다"며 "국민의 권력을 어느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권력형 부패 수사가 시대정신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윗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이, 보다 청렴해야 할 공공부문이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 받을 핵심지표가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만연돼 있는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업무 영역을 넓혀주길 바란다"며 "민간부문의 부패는 우리사회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 민간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 없고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부패 척결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첫 회의에는 감사원장과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 관세청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무부 장관, 권익위원장,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인사혁신처장 등 사정 관련 기관장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향후 본격적인 사정 국면이 전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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