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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약화된 안보리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

대북 원유 年 400만 배럴서 동결…'전면 수출금지' 불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를 마련했다.

북한의 지난 3일 6차 핵실험 이후 결의안 도출에 매달렸던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가 빠진 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되는 등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는 상당부분 후퇴해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결의안의 최대 쟁점인 전면적 원유금수를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맞선 끝에 상한선을 정해 전체 유류량 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타협함으로써 대북제재가 결렬되는 상황을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결의는 우선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당초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금수 조치를 추진했지만 기존 규모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추가 수출의 길을 열어뒀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연간 기존 450만 배럴에서 대폭 축소된 200만 배럴로 상한을 설정했다.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원유와 석유 정제품 등을 포함한 전체 유류 제한은 기존보다 3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유엔 외교가와 관련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기존 결의에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다만 결의 채택 이전에 이미 서면으로 고용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송출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섬유 수출 차단과 해외노동자 송출 제한을 통해 각각 연 8억 달러와 2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1조1천350억 원)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기국(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다. 당초 검색 의무화를 추진하던 데서 후퇴한 것이다.

다만 공해 상에서의 검색에 기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기국이 이마저도 거부하면 해당 선박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공해 상에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의 물품 이전을 금지했다. 이미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북한산 해산물을 제3국에 넘기는 행위 같은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3개 핵심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당초 결의 초안에는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제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결의에서는 빠졌다.

금융 분야 제재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의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이번 결의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유엔 헌장 제41조의 비군사적 조치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존 결의 내용을 거듭 확인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9차례다.

특히 7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지난달 5일 2371호 채택 이후 약 한 달 만에 추가 결의를 채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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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3 2
    이거슨 머당가

    매일 생지랄쑈에 질렸다
    먼 조치를 시발 잊을만 하면 하냐
    만장일치로 문구라 탄핵한다는 뉴스 없나?
    유엔에서 탄핵시킬넘은 문구라 같은데 ㅎㅎ
    문베충새키들아 니들땜에 문구라가 오래못갈것같다

  • 2 0
    지나가는 나그네

    지금까지 사드배치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중러가 저정도 협조해주는 것도 오감하다~! 만약 북한과 미국이 협상들어가 핵을 인정하는 순간 미국 스스로 철수를 표방할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 정부는 다시 또 코리아 패싱 뒷통수 맞게 될 거다. 스스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늘 미국 뒷꿈치나 쫒아 다녀라~! 고액의 월급받으며 청와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해둬야지~!

  • 4 0
    하나마나

    하나마나한 제재.

    자 이제
    본격적인 사드보복 준비해야죠.

    우리 모두 각오합시다.

    일을 저질럿으면 응당한 댓가를 받아야죠.

    내가 시진평이라도 가만 잇으면 바보죠.

  • 4 1
    초립

    욱기고 자빠졌네......
    400만 배럴인지 아닌지는 누가 확인하고??
    되도 않는 짓거리하고 자빠졌다 진짜~~ㅋㅋ
    그냥 북한의 핵보유국이 확실해 질 듯~~
    양키색희들은 지들 무기 팔아먹어야 하니까 절대로 북한하고 평화협정 안맺을끼고~~~이게 지금 세계정세다. 문재인정부도 정신 바짝차리고, 문재인정부 씹는 종자들도 앞뒤 봐가며 씹어라.

  • 3 1
    ㄴㅣㅏㅣㄴㅏㅗ

    북한 자금줄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옮겨당께롱
    북한 석유공급은 기존 소비 추정치 400만 배럴 공급 한당께롱
    김정은이 문죄인보고 메롱 한당께롱

    유엔 대북 제재안 뭐 땀시 하는 겨

  • 2 0
    이니

    방탄조끼(사드)만 입으면 총이 필요없으니 총든놈한테 칼들고 대항해라 ㅋㅋ

  • 5 0
    경제제재는 한계가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중 한 나라만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안건은 통과될 수 없다.
    이것은 미국의 대북 봉쇄정책과 경제제재 정책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결국 북핵 문제는
    군사력을 동원할 것인가, 협상을 할 것인가
    이것밖에 없다.
    한국 입장에서 볼때 군사력 동원은 절대로 선택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답은 한가지밖에 없다.

  • 2 0
    777

    미중러 3극시대라는 냉정한 국제현실을 무시하고 친미에 올인했던 쥐바기놈과 쥐태효놈이 기따조센을 수소폭탄미사일 보유국으로 만든것이나 다름없는것.

  • 1 1
    몽주니

    미중러 머저리들이 쌍으로 등신춤을 추네.
    저론놈들 믿느니 핵무장해라

  • 2 2
    시진핑 능구렁이 같은 넘

    북핵도 안되고 사드도 안되면서
    북한보복은 안되고 한국보복은 되고-;;;

  • 0 0
    111

    북한 인민들에 월급차압으로 착취해서 돈벌고
    북한~ 돈벌고 그돈 많이벌어지

    스위스에서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항상재

    일부떼고 그,돈 바티칸시국으로 가니까 문제겟지

  • 0 0
    111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3 0
    우리 이니

    줙 돼 버렸네.

    북한 인민들 고통스럽게 해달라고 애원하다가
    푸틴 님한테 한 소리 얻어 듣고
    인권 변호사 가면은 벗겨지고...

    이게 무슨 개망신이고?

  • 1 0
    닥칠시간

    도날드 오리 북한 팔아 러시아 스켄들 대충 무마 되었으니 성공이네.
    무기도 팔게 되었으니 대성공이네

  • 0 2
    111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3 4
    dorutete

    고노무 새끼 자금줄을 완전 차단 시켜야 하는데 도대체 시진핑의 속셈이 뭐냐?

  • 0 1
    111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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