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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결의안 크게 약화...'초강력 제재' 흐지부지

중러 반대에 부딪쳐 한미일 머쓱...12일 표결 부치기로

한미일이 북한의 6차 핵실험후 밀어붙인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안이 크게 약화됐다.

11일 AFP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현지시간) 오후(한국시간 12일 오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당초 미국이 한국, 일본과 공조해 제안한 결의안 초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해외자산 전면 동결과 해외여행 금지를 비롯해, 원유뿐만 아니라 정제 석유제품, 액화 천연가스 등의 대북 수출 전면 금지를 담고 있었다.

또한 북한산 섬유의 수입을 금지하며, 북한 노동자가 임금을 북한 정권으로 보내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국가가 이들 노동자를 추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했으며 북한선박 검색시 군사력 사용도 허용했다.

그러나 최종안을 보면 중국, 러시아와의 물밑협상 결과, 김정은 위원장의 해외자산 동결과 해외여행 금지는 통채로 빠졌다.

최대 핵심이었던 대북 원유수출 금지 또한 유야무야됐다.

교도통신은 "안보리 결의안 최종안은 원유 수출에 대해서는 연간 상한을 설정하고 과거 12개월의 수출량을 초과해서 안된다고 명기했다"며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합쳐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가맹국에 대한 수출량 등을 매달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도 보도했다.

원유공급 차단이 아니라 현행 수준의 공급을 허용하기로 한 셈이다.

북한 노동자 해외수출과 북한 선박 검색시 군사력 사용과 관련한 내용 역시 초안보다는 완화됐다.

단지 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 제재는 그대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견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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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1 0
    111

    지키지도 않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이지
    눈가리고 아웅이지

    미국도 북한 정권 유지하기위해 초안에서 물러난것이지

  • 1 0
    종왜 매국역도 베충이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3 0
    시대의 사명

    아마 이 시점에서는 석유문제는 그저 상징적인 수준에서 언급된 것 같다. 북한 서한만 유전이 경제성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북한이 여기를 채굴하겠다고 하면 아마 핵문제이상으로 골치아파질 것이다. 서한만에서 정말 매장량 1000억배럴이상의 유전이 발견되서 그 석유를 달러 이외의 경화로 결제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미국으로서는 큰 일이다.

  • 3 2
    무대책이 대책인듯

    현재 우리의 안보 문제를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핵노답이다..
    이제는 세월이 약이르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만들어 스케쥴대로 진행 해야 한다.

  • 4 0
    지나가는 나그네

    우리 정부와 미국이 아무리 급하다 해도 강제로 올가미 묶어 끌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은가? 사드도입과 배치 일련의 과정들 모두 다 중러의 입장에서는 북핵보다도 더 자신들의 입지에 거슬리는 일이다. 협조를 구하려면 최소한 무도한 무례는 범하지 말고 정중히 청해도 될지 말지건만~~

  • 7 0
    적폐잔당 척살단

    미국 개쉐기들아 ᆢ 다른 개쥐랄발광을 하디말디 모르겠다만 니넘들이 진정 한반도 평화를 위하구 전쟁을 하지 않을려면 가장 쉬운 작금의 정전협정부터 평화협정으로 체결해라 ㅡ 니넘들이 이것도 안하면서 무시기 아가리로만 평화야 ㅡ 니넘들이 원하는건 한반도 긴장조성 필요시 전쟁을 일으키는 짓거리가 목표인거 ㅡ

  • 4 7
    관전평

    문구라 시발넘 조땐거뉘 ㅋㅋㅋ
    하는짓이 그렇징
    정치하지말고 조용히 시골에 살면 좋은사람 소리 들을텐데
    빨리 하야해라 시발넘아
    더 버티다간 정신건강에 해롭겟다

  • 3 5
    문재인이 말한

    문재인이 말한 강력한 제제는

    어디 쓰레기통으로 간겨.

    자, 이제

    본격적인 사드보복 준비 합시다.

  • 1 1
    111

    미국은 북한정권살리기위해서

    미국색휘가 낮춘것이지

    한국에 무기 판매가잇잖아.

    트럼프 색휘 트위터에

  • 12 2
    원유금수 ?

    미국새끼들 꼴에 체면은세워야겟고 현수준동결 !
    북에석유매장량이 다섯손가락안에드는데 무슨
    금수조치운운하고자빠졋어 ~
    현대 정주영이 평양방문때 평양이 기름더미위에있다고한걸
    잊어쳐먹엇나 ~
    앞으로 미국새끼들은 북쪽동포들이 쳐바르면
    쳐바르는대로 쳐 맞아야한다
    우리내부 미국똥개새끼들역시 똑같은입장인거고 ~

  • 11 5
    ㄴㅣㅏㄴ

    문재인의 오바는
    전세계 외교가의 조롱거리
    한마디로 쓸잘데기 없었다

  • 4 7
    비상사태 예방해야

    청와대에 119 대기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 각하
    팔짝팔짝 뛰다
    어찌될지 모르니까!

  • 9 9
    류촉새

    우리삼식이정수기 배아파서 어쩌냐 ㅎㅎㅎ
    미제와쪽발이 사냥개로 나대다가 꼬라지만 우스워졌는데 ㅎㅎㅎ
    장담하건대 <길면3년 짧으면1년> 불쌍한과부 하나 늘어날끼다 ~~!!
    성와대터가 안조아 ㅎㅎㅎ

  • 7 4
    이니는

    섭섭하겠다.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끊어서
    병원 환자들을 대거 죽음에 이르도록 하려는
    야심 찬 계획이 무산돼 버려서.

    이니는 이참에 북한 제재에 별 쓸모없는
    유엔에서 탈퇴해 버리지?
    NPT도 탈퇴해서 핵개발도 하고?

    이왕 미쳐가는 세상,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

  • 5 2
    이렇게본다

    유럽과 연결되는 실크로드를 경유하는 유라시아철도와..
    북부 러시아의 고속철도가..북한을 경유하여 한국과 연결
    되고..한일 해저터널이 부산과 연결되면..미국은 그야말로
    왕따경제가 되버린다..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는 분쟁
    위기지역 이어야만한다..그러나 이미 대세는 기울어가고
    있는것을 미국도 알지만..사드로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게
    보인다..

  • 3 0
    서서

    파키스탄처럼 밀고 나가야지.
    중국이 파키스탄 핵에 떨더냐?

  • 8 4
    푸들푸들

    중러는 북한의 푸들
    한일은 미국의 푸들

    김이수 부결
    국캐와 아바타는 개독의 푸들?

  • 14 7
    트럼프 푸들은 어찌하나?

    유엔 제재도 물건너 가고

    또 트럼프한테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화풀이 다 받게 생겼네

    얼마나 갖다 바칠까?

    아주 나라를 거덜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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