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결의안 크게 약화...'초강력 제재' 흐지부지
중러 반대에 부딪쳐 한미일 머쓱...12일 표결 부치기로
11일 AFP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현지시간) 오후(한국시간 12일 오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당초 미국이 한국, 일본과 공조해 제안한 결의안 초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해외자산 전면 동결과 해외여행 금지를 비롯해, 원유뿐만 아니라 정제 석유제품, 액화 천연가스 등의 대북 수출 전면 금지를 담고 있었다.
또한 북한산 섬유의 수입을 금지하며, 북한 노동자가 임금을 북한 정권으로 보내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국가가 이들 노동자를 추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했으며 북한선박 검색시 군사력 사용도 허용했다.
그러나 최종안을 보면 중국, 러시아와의 물밑협상 결과, 김정은 위원장의 해외자산 동결과 해외여행 금지는 통채로 빠졌다.
최대 핵심이었던 대북 원유수출 금지 또한 유야무야됐다.
교도통신은 "안보리 결의안 최종안은 원유 수출에 대해서는 연간 상한을 설정하고 과거 12개월의 수출량을 초과해서 안된다고 명기했다"며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합쳐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가맹국에 대한 수출량 등을 매달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도 보도했다.
원유공급 차단이 아니라 현행 수준의 공급을 허용하기로 한 셈이다.
북한 노동자 해외수출과 북한 선박 검색시 군사력 사용과 관련한 내용 역시 초안보다는 완화됐다.
단지 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 제재는 그대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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